전기화물차 보조금 예산안은 현재 논의 중인 단계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담당부서환경부
등록일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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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 환경부는 ’24년도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예산으로 올해보다 15% 증액된 6,900억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당 국비지원금은 1,150만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전망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발간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 사업에 따른 경유차 대체효과는 2.7%에 불과
□ 설명 내용
○ (?에 대하여) ’24년도 전기화물차 예산안 규모가 6,900억원이고 대당 보조금 단가가 1,150만원 수준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해당 예산안 관련해서는 현재 재정당국과 논의 중으로 구체화된 내용은 없음
○ (?에 대하여) 경유차 대체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던 전기화물차 구매자’(이하 ‘기존 경유차 보유 구매자’) 중 ‘기존에 보유하던 경유차를 폐차한 전기화물차 구매자’(이하 ‘경유차 폐차이행 구매자’)의 비중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상 2.7%라는 수치는 경유차 폐차이행 대상이 될 수 없는 생애최초 구매자 등까지 포함한 전체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경유차 폐차이행 구매자’의 비중을 산정한 것으로 경유차 대체효과가 과소평가된 수치임
* ‘기존 경유차 보유 구매자’, 생애최초 구매자 및 기존 LPG 차량 보유 구매자 등
- ’22년 기준 ‘경유차 보유 구매자’ 대비 ‘경유차 폐차이행 구매자’의 비중은 24.4%*로 확인되며, 환경부는 전기화물차의 경유차 대체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보조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 13.8% → (’21) 22.7% → (’22) 24.4%로 증가 추세
(환경부, 2023.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