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전매체> 2. 8(수) 14:20	-

담당 부서	상생협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노형석	(044-204-7940)
	불공정거래개선과	담당자	사무관	곽성원	(044-204-7945)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순회설명회(로드쇼) 개막식 개최

□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작을 알리는 ｢납품대금 연동제 순회설명회(로드쇼)｣ 개막식을 2월 8일(수) 개최

ㅇ 앞으로 협‧단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관으로 30회 이상 순회설명회(로드쇼)를 연이어 개최하여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면밀한 설명‧홍보 추진

□ 사전행사로 ｢연동제 현장안착 전담조직(TF)｣ 발대식을 갖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협‧단체, 대기업, 중소기업 간 연동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 2월 9일(목)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에 미리 동참하고자 하는 ‘동행기업’을
6,000개사 목표로 모집하고 참여기업에 다양한 유인책(인센티브)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월 8일(수) 케이티(KT) 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순회설명회(로드쇼)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순회설명회(로드쇼) 개막식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작을 널리 알리고 연동제에 대한 참여‧확산의 열기(붐)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

이날 개막식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대‧중견기업 실무진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대‧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내빈이 한자리에 모여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엘지(LG)전자,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케이티(KT), 대상 등 대기업 7개사, 신진화스너공업, 한호산업, 제이디솔루션, 디엔비, 케이시시정공, 카네비모빌리티, 에스아이 등 중소기업 7개사가 참석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등 중소기업 협‧단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자리를 함께하였다.

순회설명회(로드쇼) 개막식에서 이영 장관은 “2023년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작하는 가슴 벅찬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장 안착이며 이를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시즌 2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많아져야 변화할 수 있으며, 앞으로 실제 거래 관행을 개선해가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참여기업이 확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납품대금 제값받는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수를 올해 말까지 6,000개사로 확대하는 목표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회설명회(로드쇼) 개막식 1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말씀, 윤관석 위원장 및 한무경 국회의원, 중소기업중앙회장 축사,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인 ㈜엔투비의 우수사례 발표,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의 시작을 알리는 접촉단추(터치버튼) 행위(퍼포먼스) 및 기념촬영을 진행하였다.

순회설명회(로드쇼) 개막식 2부에서는 기업 실무진 대상으로 개정 상생협력법 주요내용, 기업 준비 필요사항 등을 설명하고 심도있는 안내와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이번 순회설명회(로드쇼) 개막식을 시작으로 민간 협‧단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30회 이상 순회설명회(로드쇼)를 개최한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역을 순회하며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 개최하며 약 4,0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단체 주관 순회설명회(로드쇼)의 경우, 2월 중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가, 3월 중 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메인비즈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4월 중 대한상공회의소, 여성경제인협회가 개최할 계획이며, 총 17회를 예정하고 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관 순회설명회(로드쇼)의 경우,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자체, 지역 협‧단체와 함께 2월부터 3월말까지 지역별 순회설명회(로드쇼)를 총 15회 개최하기로 하였다.

한편, 본 행사에 앞서 사전행사로 ｢연동제 현장안착 전담조직(TF)｣ 발대식이 진행되었다.

｢연동제 현장안착 전담조직(TF)｣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과 법제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1차 전담조직(TF)에 이어 구성되었으며, 연동제를 본격적으로 기업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1차 전담조직(TF)과 비교해서 ｢연동제 현장안착 전담조직(TF)｣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여성경제인협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6개 중소기업계 협‧단체가 새롭게 참여하게 됐다.

앞으로 전담조직(TF)는 각 협‧단체의 회원사 연결망(네트워크)을 활용하여 다각적인 제도 홍보와 기업 상담, 안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동제 현장안착 전담조직(TF)｣ 발대식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추진계획’을 보고‧논의하였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사전 참여하는 기업 수를 올해 말까지 6,000개사로 확대하는 목표를 위해 ① 납품대금 연동제 순회설명회(로드쇼) 개최, ② 동행기업 모집, 누리집 운영 등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분위기 조성, ③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 마련 등 3개 전략과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미리 참여하는 ‘동행기업’ 모집을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공동으로 2월 9일(목)부터 시작한다.

동행기업으로 참여하는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에게 각종 지원사업 가점 부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에 실적 반영, 1조원 규모 금리감면 대출(산업은행) 등 16개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하며, 동행기업 중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추가 유인책(인센티브) 제공 등 유인책(인센티브)을 대폭 확충하였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동행기업’ 모집 공고를 참조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심있는 기업에 자세한 안내와 정보제공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을 구축하여 2월중 운영할 계획이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중심으로 지역 협‧단체, 유관기관 등과 납품대금 연동제 지역 확산 협의체를 함께 구성하여 지역별 동행기업 참여 열기(붐)를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현장의 다양한 문의사항에 대해 자주 묻는 질의사항(FAQ) 답변, 안내서(가이드북) 등을 통해 상세하게 안내하여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기업들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개정 상생협력법은 지난 1월 3일 공포되어 10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 개요

□ 개요

◦ (일시) ’23. 2. 8.(수) 14:20 ~ 16:30

◦ (장소) KT 우면연구센터 (서울 서초구)

◦ (추진내용) 본 행사인 로드쇼 개막식에서 주요 내빈의 축사, 기념
세레머니, 연동제 설명, 우수사례 발표, 동행기업 모집 홍보

- 사전행사로 연동제 현장안착 TF 발대식을 개최하여 상생의 관점에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추진계획 보고‧논의

□ 진행순서 및 참석대상

◦ (현장안착 TF 발대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실장, 협‧단체 상근부회장, 대기업 부사장, 중소기업 대표, 협력재단 사무총장 등 20여명

◦ (로드쇼 개막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회의원, 중기중앙회장, 현장안착 TF 참석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 내빈 40명 내외, 시범운영 참여기업(우수사례 발표), 대‧중견기업 실무진 등 300명 이상

구분	진행 시간		진행 내용	비 고
현장안착TF 발대식 (20분)	14:20∼14:25	5'	▪ 참석자 소개 및 기념촬영	▪ 불공정거래개선과장
	14:25∼14:40	15'	▪ 개회 및 안건 토론	▪ 참석자 전원
이동 (회의실 → 행사장)
로드쇼 개막식 1부(40분)	15:00∼15:05	5'	▪ 개회 선언, 국민의례, 내빈 소개	▪ 사회자
	15:05∼15:20	15'	▪ 장관님 인사발언 ▪ 주요내빈 축사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국회의원 ▪ 중기중앙회장
	15:20∼15:23	3'	▪ 홍보동영상 시청	▪ 참석자 전원
	15:23∼15:33	10'	▪ 우수사례 발표	▪ 시범운영 참여기업
	15:33∼15:40	7'	▪ 세레머니 및 기념촬영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내빈
2부(50분)	15:40∼16:10	30'	▪ 연동제 설명, 동행기업 모집 홍보	▪ 중소벤처기업부
	16:10∼16:30	20'	▪ 질의응답	▪ 참석자 전원

붙임 2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추진계획 주요내용

비전		◇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받는 여건 조성 ◇ 대‧중소기업의 상생 생태계 구축
목표		◇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확대 ㅇ (’23.1월말) 392개사 → (’23.12월말) 6,000개사 * 위탁기업 1,500개사 수탁기업 4,500개사 목표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1.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❶ 로드쇼 개막식을 시작으로 30회 이상 로드쇼 개최
		➋ 다양한 설명자료 활용해 실무적 사항까지 로드쇼 행사시 설명
		2.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분위기 조성
		❶ 동행기업 모집 및 인센티브 지원
		➋ 납품대금 연동제 홈페이지 구축‧운영
		❸ 지역별 동행기업 참여 붐 조성
		3.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 등 마련
		❶ 상생의 관점에서 시행령‧시행규칙을 제때마련‧시행
		➋ FAQ, 가이드북을 마련하여 상세한 문의사항까지 해소

붙임 3		협‧단체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관 로드쇼 일정(안)

□ 협‧단체 주관 로드쇼 일정(안)

	구분	일시	장소	참석예상
1	중기중앙회	2월 13일(월)	서울 중기중앙회 KBIZ홀	250명
2	벤처기업협회	2월 14일(화)	서울 엘타워	40명
		3월 2일(목)	서울 노보텔앰배서더(강남)	100명
3	이노비즈협회	2월 15일(수)	서울 엘타워 그레이스홀	300명
4	융합중앙회	2월 28일(화)	대전 호텔ICC 크리스탈볼룸	200명
5	경총	3월~4월중	지방 5곳 이상에서 개최, 장소 미정	-
6	중견련	3월중	장소 미정	80명
7	메인비즈협회	3월 15일(수)	서울 드래곤시티호텔	300명
		3월 16일(목)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80명
		3월 28일(화)	대전 롯데시티호텔	100명
8	전경련	3월 30일(목)	장소 미정	-
9	대한상의	4월 4일(화)	서울 대한상의 의원회의실	112명
10	여성경제인협회	4월중	장소 미정	70명
합계			총 17회	1,600여명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관 로드쇼 일정(안)

	지방청	일시	장소	참석예상
1	서울	2월 8일(수)	서울 KT 우면 연구센터	375명
2	경기	2월 14일(화)	경기 경기지방청 대강당	230명
3	광주·전남	2월말	광주 이노비즈센터(잠정)	100명
			전남 테크노파크(잠정)	100명
			제주 테크노파크(잠정)	80명
4	강원	2월말	원주 강원도경제진흥원 회의실	100명
5	경남	3월 8일(수)	창원 상공회의소	100명
6	충북	3월 16일(목)	청주 충북지방청 대강당	100명
7	대전‧세종	3월 22일(수)	대전 DCC대전컨벤션센터	150명
8	전북	3월 29일(수)	전주 전북테크비즈센터 대강당	100명
9	부산	3월중	미정	-
10	대구·경북	3월중	대구 대구경북지방청 대강당	250명
11	인천	3월중	인천 인천지방청 대강당	150명
12	충남	3월중	천안 충남북부상공회의소 10층	100명
13	울산	3월말	울산 JW컨벤션센터	250명
합계			총 15회	2,100여명

붙임 4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인센티브

□ 동행기업 참여 시 16개 인센티브 제공

◦ 각종 지원사업 가점 부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에 실적 반영, 금리감면 대출로 자금 공급(1조원, 산은) 등

< 동행기업 인센티브(‘23) >

중소벤처기업부	① (공통) 정부포상(동반성장유공) 우대평가 ② (공통)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5점) ③ (공통) 의무고발요청 여부 심의 시 법 위반점수 감경(최대 –0.15점) ④ (대기업) 동반성장 대기업 실적평가지표인 ‘납품단가 조정’ 항목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운영 실적’ 추가(최대 3점(일부업종 4점)) ⑤ (대‧중견기업)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주관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1점) ⑥ (중소기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잔액) 100억원까지 확대 ⑦ (중소기업)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기금 보증우대 (보증료 0.4%p 감면, 보증비율 95%) ⑧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2점) ⑨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지원사업 가점 부여(5점) ⑩ (중소기업) 수출바우처사업 가점 부여(1점) ⑪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평가 가점 부여
공정위	① (공통)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에 연동 실적 반영(5점) ② (공통) 하도급법 벌점 경감 사유로 인정(최대 3.5점) ③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④ (공통) 공정거래 업무 유공 포상 추천
금융위	① (공통) 금리감면 대출로 운전자금 공급(대기업 0.3%p, 중견‧중소 0.7%p)

□ 연말에 동행기업 중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추가
인센티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