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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전매체> 2.28.(화) 15:30	배포 일시	-

담당 부서	글로벌성장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동원	(044-204-7440)
	인력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주무관	문종원 한재국	(044-204-7442) (044-204-7446)

70년 만의 노동개혁, 미래를 위한 변화의 시작

- 이영 장관,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근로시간 제도개편 간담회 참석 -

□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 등으로부터 근로시간 제도개선 관련 의견 청취 시작 ‧ ‧ ‧ 간담회, 토론회 등 연이은 “소통 이어가기(릴레이)” 추진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전국의 협‧단체와 지역 중소기업들로부터 제도 개선과제 발굴 병행 의지 피력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에서 벤처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 및 전문가들과 함께 근로시간 제도개편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관련 애로와 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듣고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술창업 기업들은 디지털 서비스 등 상품이 다양해지고, 연구·개발을 위한 집중근무, 재택근무 등 근무방식도 변화하고 있으나 기존의 근로시간 제도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도 하나같이 “경직된 주52시간제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고 맘 놓고 일을 하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이영 장관은 “현재 근로시간 제도는 ’18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1953년 제정 당시 공장 산업에 맞게 짜여진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넓어진 산업 층(스펙트럼)과 벤처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 마련이 국가의 경쟁력과 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협‧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추진 일정을 공유할 계획이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근로시간 제도개편 의견수렴을 위해 소상공인들과 간담회, 전체 중소기업계가 참여하는 근로시간 제도개편 토론회 등을 통해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창구로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들의 근로시간 관련 제도 개선의견 건의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도 제도개혁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고 1		벤처·스타트업 근로시간 제도개편 간담회 개요

□ 목적

◦ 벤처·스타트업 대표 및 전문가와 간담회를 통해 근로시간 제도 관련 애로․건의사항 청취 및 논의

□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2.28(화) 15:30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상공회의소 회관 지하 2층)

◦ (주최) 중소벤처기업부·벤처기업협회

ㅇ (참석) 장관, 벤처·스타트업 대표·근로자, 전문가 등 20명 내외

ㅇ (내용) 근로시간 제도개선을 위한 벤처·스타트업계 현장의 목소리 청취

□ 세부일정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5:30 ∼ 15:35	5’	￭ 기념 촬영
15:35 ∼ 15:40	5‘	￭ 행사 개요 및 참석자 소개
15:40 ∼ 15:45	5’	￭ 인사말	장관
15:45 ∼ 16:55	70‘	￭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참석자
16:55 ∼ 17:00	5‘	￭ 마무리 발언	장관

※ 회의내용 전체 공개

참고 2		근로시간제도 개편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 및 향후 계획

◦ 주 52시간제(‘18.7월~)가 기업 규모별로 확대 적용되어 왔으나,
경직된 제도로 기업-근로자 모두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며,
소규모 기업은 대응 여력조차 부족

◦ 특히 고질적 인력난을 겪는 30인 미만 기업은 그간 유예조치에 따른 8시간 추가근로제로 근근히 버텼으나,

- 중소벤처기업부와 정부의 제도 연장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년말 일몰되면서 근로자는 생계위기, 기업인은 범법자로 내몰리는 위기에 직면

◦ 정부는 이번에 1953년 공장법 시대에 만들어진 근로시간 제도를 70년만에 개편할 예정인 바,

- 중소벤처기업부는 시대 변화를 반영하면서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상황과 벤처·스타트업 특성에 적합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업계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에 최선을 다할 계획

□ 주52시간제 경과

◦ ‘53년 공장법 시대에 만들어진 근로시간 제도는 주52시간제 도입(‘18.7월~)에도 불구, 1주 단위 연장근로 등 큰 틀의 변화없이 70년간 유지 중

◦ ‘21.7월 5~49인 사업장까지 주52시간제가 시행되었고, 30인 미만 기업은 최대 8시간 추가연장근로(52+8)를 ’22.12.31까지 한시적 허용

□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연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노력

◦ (문제 제기) 30인 미만 기업은 공급망 불안, 외국인력 도입 저조 및 청년층 기피 등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화된 인력난으로 여전히 주 52시간제 안착이 어려운 실정

→ 중소벤처기업부는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22.9.28), 비상경제민생회의(10.27) 등을 통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건의

◦ (업계) 일몰에 대한 우려 입장을 발표(10.18, 19개 단체)하고, 중소기업단체협의회의 토론회(12.5) 등으로 일몰 연장 또는 폐지 호소

→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 중심으로 현장간담회(11.15)를 통해 애로를 경청하고, 민당정 간담회(12.12), 환노위원장 면담(12.19) 등으로 여야에 의견 전달

※ 중소벤처기업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장관 공동으로 일몰연장 국회통과 호소문 발표(12.20)

◦ (일몰 이후) 환노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일몰된 후, 고용노동부는 임시방편으로 1년간 계도기간 설정

→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부와 함께 뿌리기업 방문(1.2, 중소벤처기업부·고용부 장관), 기업대표·근로자 오찬(1.29) 등으로 일몰에 따른 애로 청취

◦ (일몰연장 재노력) 업계는 국회 기자회견 및 토론회(1.9) 등으로 국회에 재논의를 촉구했으나, 환노위에서는 답보 상태

□ 근로시간제도 개편 경과 및 중소벤처기업부 노력

◦ 정부 차원에서 근로시간 제도의 근본적 개편방안 마련 착수

→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22.6.23)에서 연 단위 연장근로제, 스타트업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적용 등 건의

* 중소벤처기업부 자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과 함께 민관 연구반 운영(~‘22.12월)

◦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분기·반기·연 단위 연장근로 단위 확대 등 권고문 발표(12.12)

→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전문가, 중소기업 단체 등으로 구성된 ’근로시간제도 개선과제 발굴 TF‘를 구성(1.19*)하고 고용부 등과 협의 중(2월~)

□ 향후 일정

◦ (현장행보) 벤처·스타트업(2.28), 소상공인(3.7)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업계 의견을 고용부에 전달

- 고용부는 제도 개편에 대한 대책 및 입법예고 발표 예정(3월 초중순)

◦ (입법예고 대응) 협단체·전문가와 함께 ’근로시간제도 개선과제 발굴 TF‘를 통해 의견 수렴(3월중)

- 중소기업 대상 종합토론회(3월말)를 개최한 후 고용부에 의견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