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8. 1.(화) 12:00 (2023. 8. 2.(수) 조간)	배포	2023. 8. 1.(화) 09:00

과기정통부, 디지털 전환으로 종이문서 사용량 감소에 나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23년 전자문서화(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모 결과 발표

- 공인전자문서제도를 이용한 디지털 전환 신뢰서비스 4개 과제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은 ‘2023년 전자문서화(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국민생활에서 전자문서를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 신뢰서비스 4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8월 1일(화)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근거리 무선통신(NFC) 기반 전자영수증(올링크) ▲모바일 음성고지(제주도청) ▲디지털 원본증명(한국토지주택공사) ▲디지털 거래명세서(한국전자기술연구원)가 과제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과제들은 공동 자금 출자(매칭펀드) 방식으로 과제별 최대 1.5억 원을 지원받아 올해까지 과제별 서비스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개시한다.

올링크의 근거리 무선통신(NFC) 기반 전자영수증은 디지털 전환에 자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매장에서도 간단한 절차만으로 손쉽게 전자영수증을 도입할 수 있게 지원한다. 기존 전자영수증은 대형마트 또는 대기업 계열 편의점·커피숍 등의 개별 앱에서 발급이 가능하였다. 금번 시범사업을 통해서는 근거리 무선통신 태그(NFC Tag) 접촉만으로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전자문서 수신함을 통해 받아볼 수 있어 전자영수증의 이용 확대가 기대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자문서 유통에 관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인증하는 제도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법에 따라 유통증명의 진정성이 추정됨

제주도청이 기획한 모바일 음성고지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소외될 수 있는 어르신, 시각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전자고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음성고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종이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효과가 있으나,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제주도청의 시범사업은 전자고지의 내용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알려주는 서비스로, 디지털 소외 없는 전자고지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다음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디지털 원본증명은 종이문서의 내용증명 효력을 대체하는 전자문서 기반의 증명서비스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보상과 같은 법적 절차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그 과정에서 송수신되는 문서의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토지보상 등에서 송수신 하는 문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하고, 그 유통사실을 증명하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도와 전자문서의 무결성을 증명하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제도**를 연계하여 종이문서의 내용증명 효력을 대체하는 전자문서 기반의 증명서비스를 제공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자문서 보관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있는 자를 지정하는 제도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마지막으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추진하는 디지털 거래명세서는 기업 간 거래증빙을 위해 종이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송수신·보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을 종이형태로 보관하였으나, 시범사업에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 등과의 계약을 통해 거래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송수신, 보관하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문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시범사업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금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전자문서의 활용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정보통신정책관	책임자	과 장	조민영	(010-3188-9598)
	디지털신산업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남승진	(044- 202-6141)

붙임		’23년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선정 과제

(1) ㈜올링크 (NFC 기반 전자영수증 신뢰서비스 발급체계)
	(내용) 중소ㆍ소상공인 대상 NFC 기반 전자영수증 발급체계 구축 (현황) 기존 전자영수증은 대형마트 또는 대기업 계열 편의점·커피숍 등의 개별 앱에서 발급이 가능 (기대효과) NFC Tag 터치만으로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전자문서 수신함을 통해 받아볼 수 있어 전자영수증의 이용 확대

(2) 제주도청 (음성안내 모바일 고지)
	(내용) 국내 최초 지자체 광역통합형 범용 모바일 고지 체계 구축 및 기존 모바일 전자고지에 음성 서비스를 추가하여 품질 고도화 (현황) 기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종이 통지서의 전자문서 대체하나, 디지털 약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 향상 필요 (기대효과) 전자고지의 내용을 음성 변환하여 알려주는 서비스로, 디지털 소외 없는 전자고지 확대 효과

(3)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자문서 유통 및 원본 증명플랫폼)
	(내용) 토지 등 보상업무 관련 기존 종이문서 기반의 우체국 내용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새로운 전자문서 증명서비스 제공 (현황)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보상과 같은 법적 절차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그 과정에서 송수신되는 문서의 내용 증명 필요 (기대효과) 유통사실을 공인전자문서제도와 연계하여 종이문서의 내용증명 효력을 대체하는 전자문서 기반의 증명서비스를 제공

(4)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디지털 거래명세서 발급 및 유통)
	(내용) 기존 종이문서 형태로 유통되던 B2B(기업)간 거래명세서를 디지털 거래명세서로 디지털화하여 송수신 (현황) 기존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을 종이형태로 보관 (기대효과) 공인전자문서센터 등과 계약 통해 거래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송수신, 보관하여 효율성·신뢰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