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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 8. 10.(목)

노키즈존 철폐 등 아동총회 결의문 14개 항 채택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20회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아동의 발달권 보장’을 위한 14개 항의 아동총회 결의문을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지역 아동총회*를 거쳐 선발된 전국의 아동대표(10~17세) 100명은 지난 8월 8일(화)부터 8월 10일(목)까지 3일간 14개 조로 나누어 조별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조별 의제를 각각 결의문으로 발전시켰다.

* 올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17개 시‧도에서 총 743명의 아동 참여

올해 채택된 결의문은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 기회 보장 및 지원 강화 ▲ 다양하고 내실 있는 방과후교육 ▲진로교육 및 경제교육 운영 확대 등 모든 아동의 공정한 발달과 성장 기회 보장에 대한 아동들의 요구가 중점적으로 담겨 있다.

▲아동을 차별하는 노키즈존 철폐 ▲예‧체능 교육 강화 ▲아동 전용 놀이터 및 체험활동 확대 등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대한 제안도 포함되었다.

전국 아동대표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제20기 의장단의 제주 신성여자중학교 1학년 김세은 의장과 충북 미덕중학교 3학년 윤석종 부의장은 8월 10일(목) 폐회식에서 결의문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보건복지부는 각 부처에 결의문 내용을 전달해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차기‘아동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주재)’에 안건으로 상정‧보고하고,

이후, 2024년 제21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회식에서 결의문에 대한 각 부처의 최종 이행 결과를 아동대표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의장인 김세은 의장을 포함한 총 14명의 제20기 의장단은 결의문 내용을 중심으로 ‘아동의 발달권 보장’을 위한 각종 활동을 수행하며, 대한민국 아동총회 의장단으로서 책임과 소명을 다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지연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전국 아동대표들의 열띤 토론을 통해 채택한 결의문이 ‘아동이 성장하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에 일조할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아동들의 소중한 의견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하였다.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김지연	(044-202-3410)
<총괄>	아동복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도윤	(044-202-3415)
	아동권리보장원	책임자	본부장	강미경	(02-6454-8551)
	아동권리본부	담당자	부 장	한명애	(02-6454-8552)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책임자	사무총장	이혜진	(02-831-1930)
		담당자	과 장	이지선	(02-831-1931)

<붙임> 1. 2023년 제20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결의문

2. 2023년 제20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일정
3.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요

붙임 1		2023년 제20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결의문

* 결의문의 일부 문구는 아동총회TF와 아동위원이 최종 검토한 후 수정될 수 있습니다.

민폐되는 행위의 잘못을 아동에게 돌리고 차별하는 시설인 노키즈존을 없애 주세요.

2. 아동 기획 놀이터를 지자체적으로 확대 및 활성화 시켜주세요.

3. 학습 기회가 부족한 아동들이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4. 학교에서 소외계층아동 인식 개선 교육을 연 2회 시행해 주세요.

5. 더 다양한 과목과 난이도, 시간대가 있도록 방과후 수업을 보충하여 주세요.

6.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 아동의 의견을 1년에 2번씩 의무적으로 조사해 장애 아동의 이동권을 개선시켜 주세요.

7. 아동이 독립 후에 필요한 실생활 속 지식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에서 강연을 실시해 주세요.

8.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에서 고졸 등 검정고시 및 대학 입시 준비 학교 밖 아동에게 연 1회 5만 원의 온라인교육비를 지원해 주세요.

9. 아동에게 다양한 직업을 정기적(1년 단위)으로 교사를 초청해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주세요.

10. 세금이나 대출 등과 같이 아동들이 성장하면서 필요한 실질적인 경제 지식을 교과 내용에 추가해주세요.

11. 아동들이 더 발전된 디지털 미디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매 학기 2회 이상씩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주세요.

12. 국가에서 학교별 교육의 질 불균형을 해소해 주세요.

13. 9세~18세의 아동이 체험형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주세요.

14. 마약중독재활에 대한 교육적 접근성을 높여주세요.

붙임 2		2023년 제20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회식 개요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023. 8. 8.(화) ~ 10.(목) / <개회식(8.8)>국회도서관 대강당, <조별토의 및 폐회식(8.8~10)>아이코리아(서울 송파구)

○ (결의문 주제) 아동의 발달권 보장(아동이 성장하기 좋은 세상인가요?)

○ (참여대상) 아동(10~17세) 100명 및 지도학생 50명 등 총 150명

□ 행사 전체 일정(안)

일 정	시 간	구 분	세 부 내 용	장 소
8.8(화)	14:00 ~ 15:25	개회식	의장단 오프닝 개회 및 개회선언 인사말 및 축사 20주년 기념 세리머니 추진경과 및 ‘22년 결의문 이행결과 보고	국회도서관 대강당 (지하 1층)
	17:00 ~ 21:30	1차 조별토의	조별 팀빌딩 조별 토의Ⅰ	아이코리아 (서울 송파구)
8.9(수)	07:00 ~ 22:00	2차 조별토의	조별 토의Ⅱ 아동권리 골든벨 20주년 기념 아동 참여 행사 결의문 제안 및 의견수렴 아동총회 추억 나누기
8.10(목)	07:30 ~ 12:00	폐회식	결의문 채택 의장단 선출 폐회 및 폐회선언

붙임 3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요

□ 목적

○ 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와 정책에 대해 아동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권리* 보장 및 기회 제공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아동 견해존중·참여): 아동이 본인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

□ 추진 경과

○ 유엔아동특별총회*(’02년) 아동대표들이 귀국 후, 외국의 활발한 아동참여 동향을 보고하며 아동총회 개최 요구

* 70개국 대표가 참여해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 결과문서 채택

○ ’04년부터 “대한민국 아동총회” 매년 개최 중(’23년 제20회)

□ 주요내용

○ (활동내용) 매년 지역 및 전국대회를 통해 아동이 직접 정책개선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그 결과에 대한 아동권리 옹호활동 추진

* (반영사례) ➊ (’19) 세림이법이 만 18세 미만 아동의 통학 차량에 모두 적용  →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20년 도로교통법 개정) // ➋ (’22)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아동대표 참여 → 제17차 아조위에 아동총회 출신 대표 첨석(’23.4.13.)

○ (결과활용) 각 부처에 결의문을 전달하고 이행현황을 점검한 후, 국무총리 주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점검결과를 보고

<아동총회 일정 및 주요내용>

지역대회 (6 ~ 7월)	→	전국대회 (8월 8일 ~ 10일)	→	아동권리 옹호활동 (9월 ~ 다음년도 5월)
∙권역별 권리교육 실시 및 결의문 채택 ∙채택 결의문을 지자체, 지방의회, 교육청 전달 ∙아동 800여 명 참여 ※ 17개 지역,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약 50여개 아동의회 아동 참여		∙전년도 결의문 소관부처 추진상황 및 아동 모니터링 결과보고 ∙대한민국 아동총회 결의문 채택 ∙채택 결의문 소관부처, 국회, 언론사 전달		∙채택 결의문 중심 현황조사, 홍보활동, 모니터링 ∙총회 의장단 및 전국 대회 참여아동 중 40여 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