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 8. 24.(목)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

8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24일(목) 소관 법률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고독사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과 ‘고독사예방협의회’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구축된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개정으로, 현재 비상근인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게 된다. 향후 동남아·아프리카 등의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보건의료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확대하여 수원국의 사회발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각 법률안의 시행일은 < 붙임 > 참조

<붙임>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담당자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박재찬	(044-202-2270)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한석	(044-202-2271)

붙임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담당자

	법률명	주요내용	시행일	담당자
1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독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고독사예방협의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공포 후 6개월	지역복지과 김유라 서기관 044-202-3124
2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을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전환	공포한 날	국제협력담당관 이화연 서기관 044-202-2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