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8.31.(목) 12:00	(2023. 9. 1.(금) 조간)

고용노동부, ’23년 양성평등 진흥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 ‘22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최우수기관으로 고용노동부 선정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2022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23년 양성평등 진흥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정책개선 정도, 성별영향평가 교육 및 제도화 수준, 제도 추진역량 등 다양한 방식의 평가를 통해 총 306개 대상 기관 중 고용노동부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개선 반영하는 제도로 성평등 실현에 기여

주요 개선사례로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해 건강손상자녀를 출산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는 등 ’22년도 고용노동부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 56건 중 14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13건의 과제를 개선(이행률 92.9%)했다.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양성평등한 고용노동 정책 기반 마련,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정책 발굴·이행, 부처(소속·산하기관 포함)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대책 마련 및 예방,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및 인식 확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중앙부처 최초로 양성평등인식향상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여 육아·가족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조직 내 양성평등 의식 함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2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은상(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조직 구성원 대상「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22년, 여성가족부 주관)｣ 결과, 타 부처 대비 가장 적극적으로 전 직원이 조직문화 진단에 참여하여 부처 성평등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최근 3년간 영역별 성평등 개선 정도에 대한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식 장관은 “양성평등한 고용노동 정책 실현을 위한 기관(부서) 및 직원들의 관심과 선제적 노력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용노동 정책을 발굴·개선하여 양성평등 사회를 만드는데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윤정화	(044-202-7720)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장순남	(044-202-7721)

붙임		2022년 □성별영향평가｣ 주요 개선사례

대상법령·사업·계획	개선과제 내용	이행사항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법령)	ㆍ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생식독성물질 8종을 추가, 생식건강 유해인자 노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에 기여(제449조 및 별표12) * 2-니트로톨루엔, 디부틸 프탈레이트, 벤조(a)피렌, 사붕소산 나트륨, 산화붕소, 와파린, 포름아미드, 시클로헥실아민	<개정완료> (22.10.18.개정, 23.10.19.시행)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령 (법령)	ㆍ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신설을 통해 건강손상자녀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및 별표 3의2)	<개정완료> (22.12.30.개정, 23.1.12.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법령)	ㆍ출산전후급여 지급을 위한 노무 제공자 적용 대상 추가(제104조의11제1항 11호, 제14호~제17호)	<개정완료> (22.6.28.개정, 22.7.1.시행)
	ㆍ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피보험자였던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급요건 등 개선(제104조의9, 제104조의16)	<개정완료> (22.12.6.개정, 22.12.11.시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법령)	ㆍ출산전후급여 등의 신청 대상에 피보험자였던 예술인·노무제공자를 추가하고 신청 및 지급방법 개편(제125조의5 제1항 및 제125조의11 제1항)	<개정완료> (22.12.9.개정, 22.12.11.시행)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지원 (사업)	ㆍ가사근로자 최소근로시간(15시간) 미준수 등 남용방지 ㆍ가구방문노동 특성을 반영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콘텐츠 생산·배포	ㆍ가사근로자의 최소근로시간 인지도 제고를 위해 교과 반영(한국노동교육원) ㆍ‘23년 특고(가사종사자) 권리보호교육(한국노동교육원)에 관련 콘텐츠(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개발) 반영
기능인력양성 및 장비확충(폴리텍): 전문기술과정 (사업)	ㆍ여성 참여율 제고를 위한 홍보 확대 ㆍ교육과정 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 인식 개선 교육 필요	ㆍ남초 직종에의 여성 진입 사례 홍보를 통한 성별 직종분리 완화 노력 ㆍ성인지 교육(성별고정관념 인식개선 등) 실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계획)	ㆍ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육아휴직· 일생활균형 정책 강화	ㆍ’3+3 부모휴직제‘ 신설 및 사업주 대상 ’육아 휴직 지원금‘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