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 8. 31.(목)

광부	보도참고자료

전문가 중심의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정책” 논의 시작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8.31.)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31일(목) 16시에 제이케이비즈니스센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6일 개최된「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전문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전문가를 비롯한 보건의료 수요자‧관련부처 관계자를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 전문위원회의 운영목적과 방향성에 대해 토의했으며, 앞으로 심층 논의를 거쳐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현장 중심의 효과적인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정책 포럼‧공청회를 개최해 전문위원회에서검토 중인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 개요

담당 부서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	책임자	과 장	차전경	(044-202-2420)
			서기관	장태영	(044-202-2404)
		담당자
			사무관	신요한	(044-202-2414)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송양수	(044-202-2430)
		담당자	사무관	진상인	(044-202-2431)

붙임		「의사인력 전문위원회」,「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개요

1. 성격‧목적

○ (성격) 「보건의료기본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

○ (목적)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목표로,
‣의사인력 확충 방안 마련(「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패키지 마련(「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

2. 구성

□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구분	명단 <총 13명>		비고
위원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위원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신영석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명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대외협력국장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최용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양은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건엽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태완	인천사랑병원 이사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책자문위원
	박준성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장
	고든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경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실장

□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

구분	명단 <총 14명>		비고
위원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위원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옥민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성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혜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신수진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고은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정책실장
	신응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
	조건희	동아일보 기자
	강병중	기획재정부 연금보건경제과장
	최상철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박춘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체계개선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