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전매체) 8. 28.(월) 10:00

규제뽀개기 제3탄 이동 수단(모빌리티) 분야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모의재판으로 밝힌다!

- 모의재판을 통해 안전과 혁신을 위한

이동 수단(모빌리티) 제도 개선 방향 모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8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이동 수단(모빌리티) 분야 규제뽀개기 모의재판｣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 창업·벤처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대변해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규제 애로를 겪는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국민판정단, 전문가가 참석하는 ‘규제뽀개기’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에 세 번째로 개최되는 규제뽀개기는 이동 수단(모빌리티) 분야에서 ‘전기차 폐배터리, 미래자원 vs. 쓰레기?’. ‘인공지능(AI) 학습을 할 수 없는 영상정보’, ‘바다에 띄울 수 없는 수소선박’을 주제로 진행하며, 법령과 규제 내용이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모의재판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모의재판에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인영 교수(前 부장판사)와 박정난 교수(前 검사)가 각각 판사와 검사역할을 담당했고, 3개의 사건 변론을 위해 김후곤 변호사(법무법인 로백스, 前 서울고검장),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경기동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참여했다. 아울러, 핵심 기술을 보유한 이동 수단(모빌리티)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벤처기업 현직 대표 3명이 각각 사건의 피고인 역할을 맡았다.

먼저, ‘전기차 폐배터리, 미래자원 vs. 쓰레기?’ 사건에서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에너지저장장치를 생산하는 벤처기업이 부자재 수급 문제로 전기차 폐배터리를 30일 초과 보관하다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안인데, 전기차 페배터리가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인공지능(AI) 학습을 할 수 없는 영상정보’ 사건에서는 배달로봇의 자율주행 시 안전성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행인들의 의도파악 등을 위한 얼굴정보를 인공지능(AI)학습하다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사안으로, 얼굴을 민감정보로 해석하는 것이 과잉해석인지 여부와 인공지능(AI)학습이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공방이 있었다.

‘바다에 띄울 수 없는 수소선박’ 사건에서는 수소연료전지 격벽 기준 등을 물리적으로 충족할 수 없어 건조검사를 받지 못한 소형 수소선박에 대한 처벌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번 모의재판은 신기술과 제도의 불일치를 조명하고, 최근 이동 수단(모빌리티) 분야의 제도적 쟁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개최된 만큼 선고기일을 제시하면서 판결은 내리지 않았다.

이날 모의재판에 참석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동진 원장은 “규제개선은 기업, 정부, 국민, 전문가가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뽀개기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법‧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촉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영 장관은 “신산업 분야 기업이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세계(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며,

“국민들의 공감이라는 큰 힘을 바탕으로 안전성과 혁신성을 모두 담보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특구혁신기획단	책임자	과 장	윤석배	(044-204-7190)
	특구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혜남	(044-204-7204)

붙임 1		[제3차 규제뽀개기] 미래 모빌리티 모의재판 개요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3.8.28(월) 10:00~11:30, 연세대 법전원 모의법정

*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광복관별관 지하1층

◦ (주제) 모빌리티 분야 벤처‧스타트업 핵심 규제

* ①전기차 폐배터리, ②안면정보에 대한 자율주행 AI학습, ③소형 수소선박의 건조검사

◦ (참석) 장관, 법학 교수 2인(연세대 조인영 교수, 박정난 교수), 변호사 3인, 스타트업 대표 3인, 국민참여단 50명 등

* (전기차 폐배터리) 에임스 최성훈 대표, 법무법인 로백스 김후곤 대표변호사
(자율주행) 뉴빌리티 이상민 대표,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
(수소선박) 빈센 이칠환 대표, 법무법인 태평양 경기동 변호사

◦ (주요내용) 3개의 형사사건으로 구성하여 ① 배경 및 사건 설명 → ② 사건 및 당사자 확인 → ③ 공소요지 진술 → ④ 변론 → ⑤ 구형 및 최후진술 → ⑥ 변론종결 순서로 전개

< 세부 일정 >

시간	내용	비고
10:00~10:02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0:02~10:06	◦모의재판 개회사	장관
10:06~10:10	◦환영사(연세대 법전원장)
10:15~10:35	◦1호 사건 “전기차 폐배터리, 미래자원 vs. 쓰레기?”	판‧검사(교수), 변호사 3인, 기업 대표 3인
10:35~10:55	◦2호 사건 “AI 학습을 할 수 없는 영상정보”
10:55~11:15	◦3호 사건 “바다에 띄울 수 없는 수소선박”
11:15~11:20	◦강평	장관
11:20~11:23	◦기념촬영	참석자 전원

붙임 2		규제뽀개기 모의재판 사건 개요 요약

구분	주요 내용
맨땅에 헤딩 전기차 폐배터리	▸(개요) 폐배터리를 재활용하여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K배터리”가 부자재 수급 문제로 전기차 폐배터리 10개를 재활용하지 못하고 334일 동안 공장에 보관(30일 한도) ▸(기소요지) 폐기물인 전기차 폐배터리 10개를 법정 보관기간인 30일보다 303일을 초과한 334일 보관한 범행에 대하여「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의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 ▸(주요변론) 잔존수명이 70~80%인 전기차 폐배터리를 쓰레기 등과 같은 폐기물로 분류하여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 합리적 제도 정비 필요
팥 없는 찐빵 자율주행 영상정보 활용	▸(개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 촬영이 허용된다는 소식을 들은 배달로봇 스타트업 “K모빌리티”는 배달로봇의 주행 성능과 안전성을 향상할 목적으로 촬영된 얼굴 영상을 AI에 학습시킴 ▸(기소요지) “K모빌리티” 대표인 피고인은 배달로봇 50대를 이용하여 수집한 행인들의 얼굴영상을 처리,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항을 위반 ▸(주요변론) 배달로봇이 촬영한 안면정보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 개인정보가 아님, AI학습은 자율주행 기술 개발 목적이고 개인 식별 목적이 아니므로 개인정보 처리에도 해당하지 않음, 또한 안면정보를 민감정보로 해석하는 것은 과잉해석
그림의 떡 수소선박	▸(개요) 소형 수소선박을 개발하는 “K조선”은 국내 ‘선박수소연료전지 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건조검사를 받지 못했고, 해외 사업을 위해 항구에 정박하지 못한 예인선까지 약 100m 근해 운항 ▸(기소요지) “K조선”의 대표인 피고인은 ’장생포항에서 소형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을 건조검사를 득하지 않고 운항하여 「선박안전법」제7조제1항을 위반 ▸(주요변론) ‘선박수소연료전지 잠정기준’은 현실적으로 소형선박은 지킬 수 없는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기대가능성을 결여하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