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지 면) 9. 5.(화) 조간 (인터넷) 9. 4.(월) 12:00

중소벤처 킬러규제전담조직(TF),

150대 킬러규제 과제 선정

- 중기중앙회, 소공연, 벤처협회 등 1,193개 건의과제 중

150개 우선 추진과제 선정

- 경제규제혁신전담조직(TF)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신속하게 규제 개선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하였다.

중소벤처 킬러규제전담조직(TF)*은 그간 3차례** 진행됐던 ‘규제뽀개기’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서 건의한 총 1,193건 과제중에서 규제개선시 파급효과, 시급성 등 과제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150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주재로 업종별 대표 협단체, 유관기관,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중소벤처분야 킬러규제 발굴 및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23.7.28 발족)

** (1차) ’바이오 규제뽀개기(5.30)‘, (2차) ’소상공인 규제뽀개기(7.20)‘, (3차) ’모빌리티 규제뽀개기(8.28)‘

<’중소벤처 분야 킬러규제‘ 유형별 분류 현황(총 150개)>

대상·분야	인증 판로	사업화· 신기술	환경	보건 의료	인력	입지 업종	금융	현장 애로	총계
소상공인	3	6		7	1	1		10	28
창업·벤처	4	34	1	10	1	5	3		58
중소기업	24	2	19	2	8	2	3	4	64
총계	31	42	20	19	10	8	6	14	150

규제유형별로는 소상공인은 자금·인력 등 소상공인 규모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무·요건 부과 등 ‘골목 규제’, 창업·벤처기업은 새로운 기술·제품의 탄생에 제도가 따라가는 못하는 ‘신산업 규제’, 중소기업은 유사한 인증·허가의 중복 요구로 인한 과도한 비용·시간 부담 및 불분명한 규정 해석·적용 등 ‘경영부담 규제’가 대표적인 규제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과제에 대해서는 중소벤처 ‘킬러규제전담조직(TF)’을 통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을 추진하고 타부처 소관 과제는 경제 규제혁신전담조직(TF)(기재부, 관계부처)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규제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 장	임동우	(044-204-7350)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정충준	(044-204-7351)

참 고		분야별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 주요 사례

<소상공인>

➊ 다양한 전통주 제품개발을 위한 전통주 인정 범위 확대

▸ (현황) 전통주 중 지역특산주에 대한 원료 생산지 규제로 인접지 외
타지역 생산원료를 사용할 경우 전통주로 인정 불가

▸ (건의) 인접지 외 원료를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통주 인정범위 확대

➋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장 면적 제한 완화

▸ (현황)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위해서는 영업장 면적은 위생요건 및 안전 요건 외에도 26.4㎡(8평) 이상의 영업장 면적 확보가 필요

▸ (건의) 위생요건 및 안전 요건을 갖출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 개선

<창업·벤처>

➊ 이차전지를 활용한 안면인식·홍채인식 등 첨단 도어록 인증기준 마련

▸ (현황) 현행법상 도어록은 알칼리 건전지만 사용이 가능하여,
이차전지를 활용한 안면인식 기능이 있는 도어록 사업화가 불가능(미국·중국 등에서는 가능)

▸ (건의) 이차전지를 탑재한 도어록에 대한 제품인증 기준 마련

➋ 분산형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마련

▸ (현황) 분산형 임상이 제도적으로 가능하지만, 관계부처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로 분산형 임상시험 활용 확대가 어려운 상황

▸ (건의) 분산형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마련 등 분산형 임상시험에 대한 제도적 정비

<중소기업>

➊ 동일 제품인데도 색깔별로 받아야 하는 유아용 섬유제품(KC) 인증

▸ (현황) 시험·검사시 동일한 공정과 동일한 원자재를 사용하여도 제품의 색상이 다르면, 별도의 인증 절차 필요하여, 기업의 인증부담 증가

▸ (건의) 제작공정 및 원자재가 동일한 경우, 색상이 달라도 별도 시험 없이 동일 모델로 인정

➋ 특정 대기유해물질 사용과 배출에 대한 규정 명확화

▸ (현황) A지역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페놀 ‘배출’업체는 산업단지 입주가 제한되나, 페놀을 일부 ‘사용’하는 업체의 입주까지 제한

▸ (건의)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과 ‘사용’의 명확화를 통해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