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전매체) 9. 19.(화) 국무회의 종료시점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연동제 적용에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소액계약의 기준 등 연동제 의무에 관한 사항 구체화

- 납품대금 연동제는 10.4일부터 시행되며, 12.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

납품대금 연동제가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등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10월 4일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시행령에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명칭,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규정하였다.

② 연동 사항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각각 규정했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③ 벌점의 부과기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에는 벌점 5.1점, 쪼개기 계약 등 그 외의 유형의 탈법행위의 경우에는 벌점 3.1점을 부과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그 외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위탁기업이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처분 내용에 따라 1.5점 ~ 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서 기재 관련 조항(제21조)의 적용을 피하는 행위

벌점의 경감기준도 확대된다.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지정되어 포상받은 경우(1점),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은 경우(최대 2.0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 등 납품대금 연동 실적이 있는 경우(최대 2.0점),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법 위반에 따른 벌점의 최대 100%) 등에는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④ 과태료 부과기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약정서에 기재할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이상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과태료의 50%까지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 대한 권한 위임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신고사건)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한다.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는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에서 수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연말(12.31일)까지 납품대금 연동제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상생협력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노형석	(044-204-7940)
	불공정거래개선과	담당자	사무관	최형선	(044-204-7908)

붙임 1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①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규정(제14조제1항 신설)

- 상생협력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명시된 사항(연동 대상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및 산식)을 제1호부터 제5호에 포함

- 연동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제6호 및 제7호에 규정

② 연동 약정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을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 규정

- 중기부장관이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하는 단서 조항 규정

③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권한 위임(제27조제3항 신설)

-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된 분쟁조정 요청 사건(신고사건)의 경우 지방중기청에서 조사‧처분하도록 지방중기청장에게 권한 위임

* (조사권) 자료제출 요구권, 현장 조사권
(처분권) 시정권고‧명령, 벌점부과, 시정권고‧명령 면제 및 벌점 경감 권한

④ 벌점 부과기준 상향 규정, 연동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및 벌점 감경규정 신설 등(별표3 신설 등)

- 벌점의 근거규정이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규정된 벌점의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규정

* ▲교육명령의 부과기준(벌점 2.0, 3년 누산벌점 4.0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의 기준(3년 누산벌점 5.0이상) 등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

- 연동 약정 미기재, 성실협의 의무 위반 등 그 외의 신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의 내용에 따라 1.5점 ~ 3.1점의 벌점 부과

* 시정권고 1.5점, 개선요구‧시정명령 2.0점, 개선요구‧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명단공표 3.1점

- 연동 관련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의 내용과 관계없이 미연동 합의 유형은 5.1점, 그 외 유형은 3.1점의 벌점 부과

- 연동 실적이 있거나, 연동우수기업 선정 시 최대 2.0점의 벌점 경감

- 자발적으로 피해를 구제한 위탁기업,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상생협력 우수기업 등에 대한 벌점 경감기준 신설

⑤ 연동 관련 탈법행위 등의 과태료 부과기준(별표4 개정)

- 약정서 미발급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 탈법행위의 경우 1차3천만원-2차4천만원-3차이상5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 연동우수기업 선정 시 50%까지 과태료를 감경하는 규정 신설

⑥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근거 규정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11조부터 제13조 삭제, 제18조 개정 등)

붙임 2		상생협력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수ㆍ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수ㆍ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삭 제>
제12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은 위탁기업의 대표, 수탁기업의 대표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삭 제>
제13조(협의회의 운영) ①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14조(약정서 기재사항)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품등의 위탁일 2. 납품하는 시기 및 장소 3.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 시기 4.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5.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제14조(약정서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명칭 2.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 3.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4.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5. 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6.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7.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②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품등의 위탁일 2. 납품하는 시기 및 장소 3.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 시기 4.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5.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③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90일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④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17조(분쟁조정의 요청)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수ㆍ위탁 분쟁조정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의 사전조정을 거칠 수 있다.	제17조(분쟁조정의 요청) ------------------------------------------------------------------------------------------ 분쟁조정요청서----------------------------------------------------------------------. <후단 삭제>
제18조(분쟁조정의 처리)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분쟁의 내용을 검토하는 때에는 관계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분쟁조정의 처리) ①--------------------------------------------------------------------------------------------------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벌점의 부과기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28조의2제1항 및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요청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 설>	제18조의3(교육명령에 관한 벌점기준) 법 제28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벌점이 2점 이상인 경우 2.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ㆍ② (생 략)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및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준수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ㆍ시정명령 및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면제(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의 면제만 해당한다) 2. 법 제28조의2제1항 및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벌점(법 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으로 한정한다)의 부과 3.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부과를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법 제28조의2제1항, 이 영 제18조의2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 2022년 1월 1일
	1의3. 법 제28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의 기준이 되는 벌점의 부과기준: 2022년 1월 1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별표 4와 ----.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제18조의2제1항 관련)

1. 용어의 정의

가. “벌점”이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법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2호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경감점수”란 위탁기업이 받은 벌점에서 제3호에 따른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다. “누산점수”란 벌점을 부과하려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요구, 시정권고, 시정명령 또는 공표(이하 “시정조치”라 한다)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 간 모든 벌점을 합산한 점수에서 과거 3년 간 모든 경감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뺀 점수를 말한다.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하되,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 중 하나가 공표인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한다)를 모두 합산하여 결정한다. 시정조치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1.5점

2)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개선요구: 2.0점

3) 법 제27조제2항ㆍ제4항 또는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2.0점

4) 법 제27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공표: 3.1점

나. 가목에서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서면 관련 위반: 법 제21조제1항,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한 경우

2) 납품대금 조정 협의 및 납품대금 감액 관련 위반: 법 제22조의2제7항,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대금지급 관련 위반: 법 제22조 및 제25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제8호를 위반한 경우

4) 기술자료 관련 위반: 법 제21조의2제1항, 제25조제1항제12호 및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의 위반: 법 제23조 및 제25조제1항제1호의2, 제3호, 제5호, 제7호,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3호의2를 위반한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법 위반행위에 따른 벌점은 시정조치의 유형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다.

1)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약정서 발급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법 제21조제4항 위반행위): 3.1점. 다만, 위탁기업이 법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따른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5.1점을 부과한다.

2) 보복조치 금지 위반 행위(법 제25조제1항제13호 또는 제14호 위반행위): 5.1점

라. 법 제22조의2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제도(이하 “납품대금조정제도”라 한다)의 도입ㆍ운영 계획을 제출하여 이 별표 제3호가목5)에 따라 벌점을 경감받은 후 이행기간 내에 그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점의 경감을 취소하고 이행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벌점 5.1점을 부과한다.

마. 조사 대상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공표는 제외한다)를 받기 전에 법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경감하여 벌점을 부과한다.

1) 법 위반행위가 법 제22조에 따른 납품대금을 미지급한 경우로서 조사 대상 위탁기업이 법 제40조에 따른 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지급한 납품대금과 이자, 할인료 또는 수수료를 100퍼센트 지급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벌점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점수

2) 1) 외의 경우: 법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구제 비율이 100퍼센트인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벌점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점수,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따른 벌점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점수

바. 위탁기업이 과거 3년 간 법 위반행위로 2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이후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결정되는 벌점에 100분의 50을 가중하여 벌점을 부과한다.

3. 벌점의 경감기준

가. 유형별 벌점의 경감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가) 최우수: 2점

나) 우수: 1점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경우(해당 위탁기업의 임직원이 포상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1점

3)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 기업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의 확립과 관련한 포상을 받은 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점

4) 법 제28조의4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 다만, 가)와 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에 따른 점수만 인정한다.

가) 위탁기업의 대표자가 교육명령을 이행한 경우: 0.5점

나) 수탁ㆍ위탁거래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이 교육명령을 이행한 경우: 0.25점

5) 납품대금조정제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는 경우(1년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납품대금조정제도의 도입ㆍ운영 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 기본점수(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만 반영한다)와 추가점수를 합산한 점수

가) 기본점수

(1) 수탁ㆍ위탁계약서(표준계약서를 포함한다), 수탁기업 대상 설명회,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납품대금조정제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경우: 0.25점

(2) 과거 3년 간 수탁기업의 신청에 따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한 사실이 있는 경우: 0.5점

(3) 과거 3년 간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따라 납품대금을 인상한 실적이 있는 경우: 과거 3년을 1년 단위의 세 구간으로 나누었을 때 실적이 있는 구간이 1개인 경우 1.0점, 2개인 경우 1.25점, 3개인 경우 1.5점

나) 추가점수

(1) 과거 3년 간 납품대금조정제도를 통해 납품대금을 인상한 수탁기업의 수가 10개 이상 20개 미만인 경우: 0.25점

(2) 과거 3년 간 납품대금조정제도를 통해 납품대금을 인상한 수탁기업의 수가 20개 이상인 경우: 0.5점

다) 가) 및 나)에 따른 납품대금 인상 실적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상반영률(하나의 수탁기업이 둘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물량가중평균 인상반영률을 말한다)이 30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하여 산정한다.

(1) 인상반영률의 계산식

인상반영률 =	위탁기업이 인상한 금액	× 100
	수탁기업이 인상을 요구한 금액

(2) 물량가중평균 인상반영률의 계산식

물량가중평균 인상반영률 = (품목별 인상반영률 ×	품목별 납품물량	)의 합
	조정을 신청한 전체품목의 납품물량

6)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ㆍ운영하고 있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를 말한다)

가) 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비율[위탁기업이 체결한 전체 계약건수 중 납품대금 연동계약(원재료 가격 상승분 대비 납품대금 반영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계약만 인정한다)을 포함한 계약건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1점

나) 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2점

다) 법 제22조의3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경우(해당 위탁기업의 임직원이 선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2점

나. 가목에 따른 벌점의 경감은 해당 사유별로 한 번씩만 적용한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른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 한 경우로서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해당 위반행위자의 임직원이 선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따른 제2호의 과태료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합산하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4항제1호	100만원
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3항제1호	1,000만원
다. 법 제21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2호	3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라.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3항제2호
1) 대기업인 경우		500만원
2) 중소기업인 경우		300만원
마. 법 제28조의4에 따른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4항제2호	100만원
바.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3조제1항	1억원
사.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그 서류에 거짓 사항을 적은 경우	법 제43조제4항제3호	500만원
아. 법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3조제2항제1호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유용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법 제40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요청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천5백 만원	2천5백 만원		5천만원
2) 1) 외에 법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