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전매체) 12. 18.(월) 15:00

대·중소기업의 함께 성장

대한민국에 울려 퍼지는 납품대금 연동제

연동제 동행기업 1만개 돌파, 공정한 거래 문화의 시작

2023년 연동실적 우수기업 16개사 포상 수여 및 연동 모범사례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은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업 및 유공자를 포상하고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그간 한 조(한팀)‧한목소리로 연동제를 추진해 온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하였다.

이 자리에서 두 부처는 연동계약 체결 및 실제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연동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과 연동제 관련 업무유공자를 포상하였다.

아울러 동행기업 1만개사 모집을 기념하고 연동제 도입 및 체결과정에서 다른 기업에게 참고가 될 만한 모범사례를 선정하여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 동행기업 1만개 참여 기념, 연동 우수기업 포상 및 모범사례 발표회 >
◇ 일 시 : 2023년 12월 18일(월) 15:00 ~ 16:10 ◇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케이비즈(KBIZ)홀(서울 여의도 소재) ◇ 참 석 (정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동지원본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기업) 포상 대상 대·중소기업 18개사 임직원 등 ◇ 발표사 : ①평화산업 ②신성델타테크 ③해성디에스 ④한국중부발전

그간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으로 개최한 간담회, 현장점검, 투자 설명회(로드쇼) 등을 통해 업계의견을 청취하는 등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힘써왔다.

지난 2월 투자 설명회(로드쇼) 개막식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곳곳에서 총 157회의 투자 설명회(로드쇼)를 개최(12.18일 기준)하며 12,370명의 참석자에게 연동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동행기업 참여 독려를 위해 지난달 수탁·위탁거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1년 면제 유인책(인센티브)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해서도 수탁·위탁거래 직권조사 2년 면제,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최대 2년 면제* 등 추가적인 유인책(인센티브)을 마련하였다.

* 대금조정 실적 우수기업은 하도급법 관련 직권조사 2년 면제, 동행기업 참여실적 우수기업은 하도급법 관련 직권조사 1년 면제

이러한 연동문화 확산 노력의 결과, 지난 12.12일 기준으로 동행기업 수는 10,154개사에 이른다. 당초 목표였던 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9월 동행기업 6,000개사를 모집하고 새로운 목표인 1만개사까지 돌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한편, 동행기업에는 위탁기업(원사업자) 417개사, 수탁기업(수급사업자) 9,737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위탁기업(원사업자)은 규모별로 대기업 24.7%, 중견기업 23.7%, 중소기업 30.2%, 공공기관 21.3%로 구성되어 있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66.9%, 서비스업 19.9%, 건설업 6.5%, 정보통신업 4.6%, 도소매업 2.2%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행사에서 이영 장관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 수요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직권조사 등 현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또한 연동 우수기업에게 감사를 표하는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의 확산을 위한 협력의 동반자(파트너) 역할을 맡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협력사와의 비용분담을 위해 노력해온 연동 우수기업과 모범사례가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다른 기업들에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내 자동차, 금형제조 등 주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여 연동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하도급분야 상생 모범업체 선정시 연동 실적을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1차 하도급거래에서의 연동합의가 2차, 3차 하도급거래까지 이어지는 등 앞으로도 더 다양한 형태의 모범적인 협력 사례가 나타나길 바란다”라는 기대를 밝혔다.

연동 우수기업은 총 16개사로 기아, 엔투비, 대한전선, 평화산업, 신성델타테크, 이랜드월드 등 6개사가 대금조정 실적 우수기업으로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하고 엘지생활건강, 엘지전자, 현대위아, 해성디에스, 한미약품, 본아이에프, 유진테크놀로지, 세진밸브공업,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등 10개사가 동행기업 참여실적 우수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우수기업 외에도 케이티 조훈 전무, 엘지전자 우종태 책임, 포스코 박은희 과장이 현장안착 전담조직(TF) 위원으로서의 활동, 연동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내 시스템 관리 등 공적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행사에서 모범사례 기업으로 선정된 평화산업, 신성델타테크, 해성디에스, 한국중부발전 4개사는 ▲ 10.4일 연동제 관련 법시행 전부터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대금을 조정해준 사례, ▲ 원자재 동향 점검(모니터링)을 위한 사내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사례, ▲ 연동제 뿐 아니라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및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기업 현장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연동사례들이 확산됨으로써 더 다양한 형태의 모범적인 협력 사례가 나타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도기간 종료 이후 내년부터는 탈법행위를 비롯하여 연동제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나가는 등 법 집행을 철저히 하고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영역이 있는지도 면밀히 살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책임자	과 장	노형석	(044-204-7940)
		담당자	사무관	박근모	(044-204-7905)
			사무관	박상엽	(044-204-7942)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보름	(044-200-4945)
		담당자	사무관	윤은빈	(044-200-4947)
			조사관	이호진	(044-200-4955)

붙임 1		모범사례 주요내용

□ 평화산업

ㅇ 주요 원자재 가격이 협력사와 사전 합의 비율보다 더 오르면 대금 조정하는 연동제 운영 중

- 연동계약 체결 건수는 195건이며 연동 금액은 26억원에 달함(‘23년 기준)

- 사내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원자재 동향, 환율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 연동조건 충족시 즉시 대금조정

□ 신성델타테크

ㅇ 2010년부터 가전제품 제조 관련 하도급거래 협력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원재료(레진, 철 등)를 대행 구매·판매하고 원자재가격 변동시 납품대금에 연동하여 반영해 줌으로써 원재료 가격변동 위험을 스스로 부담해옴

- 18개의 수급사업자와 197건의 연동계약을 체결하여 연동 관련 지급 금액이 291억원에 달함

□ 해성디에스

ㅇ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1호 신규참여 기업으로서, 연동제 시행 전부터 원재료 포함 품목에 대해 원재료 가격 변동에 연동해서 거래

- 코로나 시기 부자재에 대해서도 단가 연동을 운영 중

- 원부자재 거래금액(‘23년) 중 71%에 대해서 연동제 적용

- 협력사(3개)와 납품대금 연동제 컨설팅을 상생협력재단에 신청하여 원활한 연동 약정 체결을 유도

□ 한국중부발전

ㅇ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1호 공기업으로서, 연동제 시행 전부터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납품대금을 선제적으로 인상

-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에 의해 약 2.7억원의 납품대금 조정 인상

- 338개의 수탁기업과 함께 동행기업에 참여하고 있음

- 임직원 대상 연동제 교육 지속적으로 실시

붙임 2		우수기업 및 유공자 명단

연번	구분	기업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기업)	엘지생활건강
2		엘지전자
3		현대위아
4		본아이에프
5		해성디에스
6		한미약품
7		유진테크놀로지
8		세진밸브공업
9		한국중부발전
10		한국철도공사
11	공정거래위원회원장 표창 (기업)	기아
12		대한전선
13		신성 델타테크
14		이랜드월드
15		엔투비
16		평화산업
17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업무유공자)	KT 조훈 전무
18		LG전자 우종태 책임
19		포스코 박은희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