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지 면) 12. 26.(화) 조간 (인터넷) 12. 25.(월) 12:00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돋보기〕

협력사 안정적 대금지급 상생결제 1,000조 돌파

윤석열 정부 이후 연간 사용액 160조원 상회, ’23.12월 누적 1,000조 달성

지역 중소기업과 유통업 소상공인의 유동성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이영 장관)는 지난 14일에 상생결제 사용액이 누적 1,000조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상생결제는 최상위 구매기업(대기업, 지자체 등)의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하위협력사들은 대금 지급일(납품후 60일 이내)에 현금을 받거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최상위 구매기업의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화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상생결제 활성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납품대금을 안정적으로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상생결제 연간 사용액은 작년부터 160조원을 상회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연도별(조원) : (’15) 24.6 → (’16) 66.7 → (’17) 93.6 → (’18) 107.4 → (’19)115.6 →
(’20) 119.8 → (’21) 142.8 → (’22) 166.3 →  (’23.12) 163.4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와 협업으로 지자체 합동평가에 상생결제 실적을 반영해 상생결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지자체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국의 모든 광역지자체가 상생결제를 신규도입하고 지역 중소기업까지 납품대금을 상생결제로 지급하고 있다.

* 17개 광역지자체 102건, 총 34.4억원을 상생결제로 지급(‘23.11월말)

또한, 제조업 중심으로 사용하던 상생결제를 공영홈쇼핑, 에스케이(SK)스토아, 이랜드월드 등 유통플랫폼이 도입해 해당 업체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1조 6천억원의 상품 판매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결제가 확산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납품대금을 제때 받고, 미리 쓸 수 있는 결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생결제 활용기업에 대한 유인책(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대기업의 하위협력사와 공공건설 분야까지 상생결제 활용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상생협력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손후근	(044-204-7920)
	상생협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남현재	(044-204-7923)

참고		상생결제 개요 및 운용현황

□ 개념 및 운용구조

◦ 원청(지자체, 대기업 등)이 각각의 하위협력사로 직접 대금지급하는 기능을 갖춰 1차사 및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 대금 수취 가능

- 대금지급일 전에도 원청의 신용으로 저금리(4~6%) 조기현금화 지원

◦ 납품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고, 2·3차 협력기업도 최상위 원청의 신용도로 할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어음할인과 차이

< 상생결제시스템의 자금흐름도 >

* 정부·지자체(교육청)의 경우 채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5일 이내 대금지급 받는 1차 협력사는 할인(조기현금화) 금지

□ 운용 현황 : ’15.4월 도입 후 ’23.12월 14일 누적 총 1,000조 1,536억원*

* 연도별 총액(조원) : (‘15) 24.6 → (‘16) 66.7 → (‘17)93.6 → (‘18) 107.4 → (‘19)115.6 →
(’20) 119.8 → (‘21) 142.8 → (‘22) 166.2 →  (‘23.12.14) 163.4

□ 상생결제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세제)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 지급액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 만기일에 따라 ① 15일 이내 금액의 0.5%, ② 16~30일 0.3%, ③ 31~60일 0.15%

◦ (정책지원) 세무조사 유예, 정책자금 한도 상향(60→100억), 기술보증료 감면(0.2%), 병역지정업체 지정평가 가점(1점) 등

◦ (포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여, 상생결제 우수기업 현판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