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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4. 2. 26(월) 08:00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확대로

‘약자복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지난 10년, 복지위기 의심가구 발굴 규모, 서비스 수급자 대폭 확대 -

- 위기가구 발굴 이후 공적 급여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14.2.26) 발생 후 10년이 경과 한 2월 26일(월), 복지위기 의심가구의 발굴·지원현황을 재점검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 이후, ▲복지 3법 제·개정*(’14)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15)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15) ▲읍면동 복지 허브화(’16) ▲복지멤버십 도입(’21) 등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정책을 추진해 왔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사회보장급여법 제정(’14.12)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15년〜’23년) 단전, 단수 등 위기정보를 보유한 666만 명(누적)의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290만 명(누적)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 급여와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다.

복지위기 의심가구의 발굴 규모는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15.12월) 이후, ’15년 11.5만 명에서 ’23년 139만 명으로 대폭 증가(12배)하여 양적 측면의 성장을 이뤘다.

위기 의심가구 발굴 이후 공적·민간 복지서비스를 수급받은 대상자는 ’15년 1.8만 명에서 ’23년 69만 명으로, 복지서비스 지원율*은 ’15년 16%에서 ’23년 49.4% 수준으로 증가하여 질적 수준의 성장을 달성하였다.

* 복지위기 의심 가구 대비 복지서비스 수급자

복지사각지대 발굴 규모의 증가와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제도적지원 확대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 서비스 지원율은 감소추세를 보였다. 공공 서비스 보완을 위한 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민간기관 지원 등 민간서비스 연계율은 증가 추세를 기록했다.

※ 공공서비스 지원율 : 76.4%(’15년)→19.2%(’23년), 민간서비스 연계율 : 23.6%(’15년) → 80.8%,(’23년)

복지 위기가구 발굴 이후 급여 지원 확대를 위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15년 165만 명에서 ’23년 255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실거주지 지원 등 사회 안전망 역할 강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금액을 역대 최대 수준인 13.16%(4인 가구 기준) 인상하고, 생계급여 기준 상향(기준 중위소득30%→32%), 자동차 재산 완화,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등 두터운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개발·보급하고, 집배원을 통한 복지등기 서비스 확대, 연락두절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휴대 전화번호 확인과 경찰 조사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약자복지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그간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 (요약)

담당 부서	복지행정지원관	책임자	과 장	노정훈	(044-202-3120)
	지역복지과	담당자	사무관	한두희	(044-202-3123)

붙임		그간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 (요약)

□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 (’14.5)

※ 송파 세모녀 사건(’14.2), 공적부조 신청기록 부재로 관할지자체 위기상황 미확인

○ 복지 3법 제‧개정 +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도입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개편(’15.7,),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17.11〜), 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수립(‘17.8)

- (긴급복지) 先지급 원칙 강화(’14.12,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대상 확대를 위한 지원요건(소득․금융재산 기준) 완화 및 위기사유 확대(’17.11~)

- (법적근거․시스템) 사회보장급여법 제정(’14.12),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15.12~)

- (지자체 기능강화) 읍면동 중심 복지기능 강화*, 지자체 복지담당공무원 확충

*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18.7)

※ 충북 증평 모녀 사건(’18.4), 거주지 특성(임대료 높은 신축아파트)에 따른 위기가구 미포함

○ 찾아가는 서비스‧발굴시스템* 강화 및 위기가구 지원 제도 개선**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범위 확대, 주민참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도입

**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및 자살 고위험군·자살유가족 발굴·지원체계 강화

□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보완조치 (’19.9)

※ 탈북민 모자 사건(’19.7), 아동수당 신청시 소득․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지원 안내 부재

○ 사회보장급여 신청장벽 완화* 및 민관협력 강화**

* 읍면동 원스톱 상담창구 설치, 신청절차 간소화, 복지멤버십 조기 도입(‘22.4월 → ’21.9월)

** 지자체 위기가구 기획조사 의무화(연1회 이상), 통합사례관리사 등 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

□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 (’22.11)

※ 수원 세모녀 사건(’22.8), 질병․채무로 생활고가 있었으나, 주민등록지․실거주지 불일치로 확인 불가

○ 연락 두절 위기가구 발굴, 두터운 지원 체계 마련

- (정확한 발굴) 위기정보 입수확대, 민관협력 발굴체계 강화

- (신속하고 두터운 지원) 휴대전화 연락처 연계를 통한 소재파악, 복지멤버십 확대, 기초생활보장성 강화, 긴급복지제도 개선(실거주지 지원)

- (新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고독사, 자립준비청년, 新취약청년(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