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지 면) 1. 6.(금) 석간 (인터넷) 1. 6.(금) 06:00	-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준희	(044-204-7880)
	지역상권과	담당자	사무관	임상철	(044-204-7883)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 권익보호 법적근거 마련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공포 -

□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 등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권익보호와 복지 증진,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노무상담, 교육훈련 및 일자리 알선 등으로 소공인에 대한 안정적 인력 수급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지원을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공인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도시형소공인은 우리 산업의 근간임에도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전수에 어려움이 있어 소공인이 보유한 핵심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이번 ｢소공인법｣ 법률개정으로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로환경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기반(인프라) 구축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소공인법｣ 개정을 통해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숙련 인력 수급을 위한 고용안정 등을 포함해 제조산업 기반인 소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장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 등 기반(인프라) 구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복지를 증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상담·조사 및 정보제공·일자리 알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공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숙련 인력의 안정적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소상공인정책관은 “공포된 개정 ｢소공인법｣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소공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소공인 및 소공인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①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도시형소공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신 설>	11.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관리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생 략)	제18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1.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1.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를 위한 교육‧상담 및 조사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4. 도시형소공인 및 근로자에 대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부 칙
<신 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