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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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개시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상담(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을 동시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오는 7일(화)부터 5월 31일(금)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차 모집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되었고, 탄소 집약적 제품*을 EU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24년과 ‘25년 2년간의 전환기간(보고의무만 있음)을 거쳐 ‘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사업은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EU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등 국제적(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 신설되었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상담(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을 동시에 지원한다.

생산공정 분석, 제품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정 분할,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 전문인력의 현장 방문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EU에서 인정한 기관이 본 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참여하여, 현지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우리 중소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우리 중소기업은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본 사업을 통해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중소벤처24 누리집(www.smes.go.kr),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기술혁신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승록	(044-204-7250)
	디지털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박준형	(044-204-7246)
			주무관	김지은	(044-204-7247)

참고1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을 동시에 지원함으로써 對EU 수출 중소기업의 CBAM 대응 비용 부담 경감

* Lloyd, TUV-SUD, DNV 등 EU 내 탄소배출 검증기관

□ 사업개요

◦ (근거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제14조, ｢중소기업 제품구매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 제55조 등

◦ (지원규모) 2,410백만원 (기업당 2천만원, 110개사)

◦ (지원대상) EU로 CBAM 대상품목*을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

*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유기화학 제품, 플라스틱, 암모니아 등

◦ (지원조건) 보조율 90%

◦ (지원내용)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검증보고서 작성

- (컨설팅) 컨설팅 수행기관을 활용,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EU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 지원 (12백만원 내외)

- (검증) EU-ETS 인정 검증기관을 활용, 탄소배출량 검증 및 검증보고서 작성 지원 (8백만원 내외)

□ 추진절차

① 사업공고	⇨	② 수행기관공모	⇨	③ 신청접수	⇨	④ 서류심사	⇨	⑤ 현장평가
중기부/중진공		중진공		중진공		중진공		중진공
⑥ 선정심의	⇨	⑦ 협약체결	⇨	⑧ 컨설팅	⇨	⑨ 검증	⇨	⑩ 모니터링
선정심의위		중진공/참여기업		수행사/참여기업		수행사/참여기업		중진공

참고2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이 더 궁금하다면?

Q1	제품 생산 시 필요한 원료(전구체)를 다른 협력사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전구체의 탄소 배출량 정보도 보고해야 하나요?
◦ 제품 생산 시 필요한 원료가 EU CBAM 이행규정* 부속서Ⅱ에서 정의한 전구체 물질인지 확인하여, 해당되면 제공받은 전구체의 탄소 배출량 정보도 보고해야 합니다. *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 누리집(www.compass.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Q2	제품의 배출량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제품의 배출량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EU CBAM에서 발표한 기본값을 활용하여 배출량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 전환 기간에는 중간체의 배출량이 제품 배출 총량의 20% 이하일 경우 기본값 적용이 가능하나, 본격 시행 이후에도 기본값 적용이 가능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Q3	전환 기간에도 검증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전환 기간에는 검증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될 예정입니다. - 다만, ‘26년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배출량을 올바르게 산정하고 있는지 검증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