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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전매체> 1.12. (목) 10:00	배포 일시	-

담당 부서	기술혁신정책관	책임자	과 장	윤석배	(044-204-7760)
	기술개발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신종화 김연오	(044-204-7764) (044-204-7771)

중소기업 기술개발(R&D) ‘도전은 쉽게, 연구는 자유롭게, 부정은 단호하게’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R&D) 제도혁신 방안｣ 마련 -

□ ‘도전기회 확대’, ‘자유로운 연구활동’, ‘책임감 있는 과제수행’을 위한 기술개발(R&D) 전(全) 단계에서의 제도혁신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분야별 우수 중소기업 및 기술개발(R&D) 전문가들과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성과 혁신을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제도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제도혁신 방안’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참석자들의 현장 의견을 공유하였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1. 12(목) 10:00 ~ 11:30,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서울) ▪ 참석자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수기업 대표자 및 기술개발(R&D) 전문가 등 ▪ 주요내용 : 중소기업 기술혁신 선도를 위한 기술개발(R&D) 제도 혁신방안 발표 및 의견 청취

이번 제도혁신 방안은 중소기업이 도전․자율적 연구활동을 통해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신청→선정→수행→종료’ 등 기술개발(R&D) 전(全) 단계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역량있는 기업의 기술개발(R&D) 도전 기회 확대’, ‘자율․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 활동 책임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혁신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R&D) 기회를 더욱 확대한다.

부채비율이 1,000%를 넘는 등 재무 상황이 열악함에도 충분한 역량이 있는 기업들을 위해 재무적 결격 요건을 철폐하고, 사업계획서는 연구개발 내용·방법,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선행 기술개발(R&D)의 실적과 성과 중심으로 기입하도록 해 작성 분량을 대폭 축소한다.

기업의 성장 관점에서 기술개발(R&D)를 바라보고, 선행연구와의 연속성 및 동반상승(시너지)가 인정되면 과감하게 지원하는 한편, 정성지표도 폭넓게 인정해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기업들도 고르게 지원한다.

둘째, 과제 수행기업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보장한다.

환경변화에 적기(適期) 대응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을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사전승인’ 방식에서 ‘사후통보’ 방식으로 전환하되, 기술적·경제적 환경이 변화돼 특정 과제의 계속 수행에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재 없이 중단하는 절차도 함께 마련한다.

또한, 인건비, 재료비 등 직접비는 사용범위 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변경 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다만, 정부가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만큼 기업은 정산 단계 시 연구비 사용처, 내역, 과제수행 관련성 등을 충분히 소명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기술개발(R&D)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기술개발로 성과를 창출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기업 기술개발(R&D) 본연의 책임이므로 부정행위는 엄중히 조치한다.

특히, 인건비 유용 또는 허위거래로 연구비를 착복하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과제 평가시 강도 높게 반영하고, 부정행위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대표자와 연구책임자의 추적 관리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한다.

또한, 기술개발(R&D) 완료 후 과제 평가* 시 적용되는 ‘우수’ 과제 선별기준을 명확히 하고, 추가 유인책(인센티브) 부여한다.

*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 4단계 등급으로 평가

반면, 현행 전액 환수 대상인 보고서 제출 기일 위반과 같은 사소한 부주의나 불가피한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과제 중단은 제재에서 삭제하는 등 제재조치를 합리적 수준으로 개편한다.

이영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최종 반영해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제도혁신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며,

“이번 제도혁신 방안은 파격적 제도 개편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인 만큼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 제도 운용을 면밀히 점검(모니터링)하고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혁신과 더불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10대 초격차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지원도 본격 추진*하는 만큼, 미래 국민경제를 책임질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민관 공동투자, 사업화, 기술개발(R&D) 등 총 3,440억원 지원 및 정책자금‧보증‧수출 등 연계 지원

참고1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 간담회 계획(안)

□ 개요

◦ (일시) 1.12(목) 10:00~11:30(90분)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참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수기업 대표 6인, 이혁재(서울대 교수), 노준용(카이스트 교수)

* 세미파이브(시스템반도체), 온코크로스(바이오), H2(2차전지), 클라우드브릭(사이버보안), 영창케미칼(반도체소재), 대모엔지니어링(기계부품)

□ 핵심 메시지

도전, 자유, 책임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 역량을 갖춘 기업이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R&D 기회 확대

* ①재무적 결격 요건 철폐, ②정성지표의 폭넓은 인정, ③선행연구 연계성 확보

▶ 성과를 위해 연구개발에 집중하도록 자유로운 R&D 환경 조성

* ①환경변화에 맞춰 R&D 방법과 내용 변경, ②연구비 사용의 자율성 확보

▶ 기술개발로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R&D 책임성 강화

* ①우수기준 다양‧명확화, ②연구노트 등 과정의 책임 강화, ③책임에 비례한 제재

□ 세부 일정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0:00~10:05	5‘	￭ 행사 개요 및 참석자 소개	기술개발과장
10:05~10:08	3‘	￭ 인사말	장관
10:08~10:23	15‘	￭ 제도 혁신방안 발표	기술혁신정책관
10:23~11:23	60‘	￭ 의견 청취 및 자유토론	참석자
11:23~11:26	3‘	￭ 마무리 발언	장관
11:26~11:30	4‘	￭ 기념 촬영	참석자

참고2		R&D 제도혁신 방안 주요내용

Ⅰ		기본방향

○ ①“도전은 쉽게” → ②“연구는 자유롭게” → ③“부정은 단호하게” 중소기업 R&D 제도 혁신

○ 신청 → 선정 → 수행 → 종료의 각 단계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 R&D 성과 창출 환경을 조성

[신청단계]	✔결격요건은 최소화하고, ✔신청절차는 간소화해,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R&D 참여 기회 확대
[선정단계]	✔평가 전문성은 확보하고, ✔평가 기준과 절차를 개선해, 성과 창출 가능성이 많은 중소기업을 선정
[수행단계]	✔변경을 폭넓게 인정하고, ✔연구비 자율성을 극대화해, 연구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 지원
[종료단계]	✔R&D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우수기준을 다양화해,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담보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

Ⅱ		단계별 개선방안

□ 신청 단계

○ 재무 상황이 열악해도, 잠재력만 충분하면 R&D 수행이 가능하도록 부채비율 1,000% 이상 및 자본잠식 등 재무적 결격 요건 철폐

- 모험자본 중심의 고성장 기업의 기술혁신 도전 기회 확대

* 연구개발 중심 기업은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고, 투자도 상환전환우선주인(RCPS) 경우에는 회계적으로 부채로 인식된다는 점을 감안

- 5억원 미만 과제에 우선 적용하고, 5억원 이상 과제는 추후 확대

* 당분간 5억원 이상 과제에 대해서도 기업 편의를 위해 재무제표확인원(3월 이전),

이행보증보험 등 기업의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화

○ 사업계획서는 R&D 방법, 내용, 연구역량 등 평가에 직접 반영되는 내용 중심으로 대폭 간소화

* 29종의 현행 제출서류도 대폭 축소하고, 제출 시기도 최대한 협약 시점으로 조정

- 현재 30~40p 수준의 분량을 연구개발 내용·방법,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선행 R&D의 실적과 성과 중심으로 20페이지* 이내 작성

* (개편서식) 목표(1p), 방법(4p), 선행연구(3p), 연구역량(5p), 기술개발일정(2p), 연구비 사용계획(2p), 사업화 전략(4p) 등 최대 20p

○ R&D 사업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가점제도 개선

- 기계적·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현행 R&D 우대 방식 지양하고, 연구개발 목표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 운용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위기 지역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우대 근거도 함께 마련

□ 선정 단계

○ R&D를 ‘기업 성장을 위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기술혁신 과정’으로 파악해 지원과제 선정

- 도전과제 지원 확대를 위해 성공 가능성에서 벗어나 “기술의 활용 가능성” 중심으로 평가하고, 정성적 성능지표를 폭넓게 인정

- ‘성과 없이 반복적인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는 기업’, ‘연구비 착복과 허위거래 등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기업’은 철저히 검증

* 선행연구 실적과 성과, 선행연구와 본연구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평가지표를 신설해 중점 심사

○ 과제 내용과 평가자의 지식과의 간극을 좁혀 평가의 전문성 확보

- 과제분류 절차를 우선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과 과제 매칭을 최적화하고 기업의 기술역량과 성과를 계량화하는 시스템 구축

○ 단계별로 이루어진 이의신청을 전체 평가 절차가 완료된 이후 통합 실시해 평가 기간(1,000개 기준)을 현행 12주에서 9주*로 단축

* 과제 분류(1주) →  결격여부 확인(1주) → 서면 평가(3주) → 대면 평가(2주) → 이의신청 확인(2)

□ 수행 단계

○ 급변하는 경제·기술환경과 기업의 경영 여건을 기술개발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R&D 계획 변경을 폭넓게 인정

- 기술개발 방법, 위탁연구 등 변경을 사전승인에서 사후통보로 전환

* 기술개발 목표, R&D수행주체, 연구책임자 변경은 현행과 같이 사전승인 유지

- 환경변화로 기술개발의 실익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연구비 환수 등 제재 없이 중단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

○ 인건비·재료비 등 직접비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 일정 금액 범위의 출장비, 식비 등 경비성 비용은 사진, 회의록 등 제출 없이 증빙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종료 단계

○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의 4단계 등급 중 보통 이상의 성공과제 중 우수 과제 선별기준을 명확히 하고, 추가 인센티브 부여

- SCIE급 논문, 우수한 지재권, 국내외 수상 등 기술적 성과 실현 또는 협약 시 제시한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우수 등급 부여

* 우수 등급은 과제 종료 5년 내 성과가 실현된 이후 기업의 신청에 의해 판정

- 과제 종료 직후에는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연구비 정산과 정량 지표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통 또는 미흡으로 판정

* 미흡 판정 과제 중 연구노트 작성이 부실한 경우에는 극히 불량으로 판정

○ R&D 과정에서 축적되는 지식은 큰 자산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연구노트 작성을 의무화

○ 제재조치는 책임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

- 현행 전액 환수 대상인 보고서 제출 기일 위반 등 사소한 부주의, 불가피한 파산·폐업 등으로 인한 과제 중단은 제재에서 제외

- 인건비 착복과 허위거래 등 기업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은 대표자, 연구책임자 추적 관리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