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전매체) 8.9.(금) 10:00

장애인 창업과 기업 육성 통한

경제·복지를 포괄하는 진정한 생산적 복지 구현!

중기부, 제1차 장애인기업활동촉진 5개년 기본계획(’24~’28) 발표

□ 생애주기별 끊김없는 지원, 중증장애인 경영안정화, 법·제도 정책기반
고도화 등 촘촘한 정책설계로 장애인기업 매출액 100조원 (‘28년) 목표

□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비율 (1% → 2%) 상향 추진, 민관 협업을 통해
장애인벤처기업 펀드를 확대 하는 등 성장기반 확대에 주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9일(금) 김성섭 차관 주재로 장애인기업활동촉진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장애인기업 육성 정책방향을 제시하는「제1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5개년 기본계획 (이하 제1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중기부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였으나,「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개정 (‘22.10.18. 공포, ’23.10.19. 시행)으로 2024년부터 기본계획 작성·공표 주기가 5년으로 바뀌면서, 중장기 전략에 따라 장애인기업 지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5조1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번 제1차 기본계획에는 장애인기업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촘촘한 정책 설계를 위해 장애인기업실태조사 등 통계 데이터에 기반한 현황 진단과 간담회 등을 통해 직접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였다.

제1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장애인 경제와 복지를 포괄하는 진정한 생산적 복지 구현’으로, 장애인기업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장애인기업 20만개, 매출액 100조원 달성 (’22년 기준 16만개, 75조원)을 목표로 장애인 창업 활성화와 장애인기업 지속 성장을 위한 4대 전략과 28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 ｢장애인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 (2024년~2028년)｣ 주요 내용 >

비전

경제+복지를 포괄하는 진정한 생산적 복지 구현

	정량적 목표
▪ 장애인기업 매출액 : (’22년) 75.1조원 → (’28년) 100조원 ▪ 장애인기업 수 : (’22년) 164,660개사 → (’28년) 200,000개사 ▪ 장애인기업 종사자 수 : (’22년) 544,840명 → (’28년) 700,000명

추진

목표

정책방향

[전략1] 생애주기별 끊김없는 지원

▪ (창업) 창업자 발굴 및 창업기업 지원

▪ (성장) 성장형 장애인기업 지원 강화

▪ (재도약) 재창업 지원 체계 구축

[전략3] 인프라 및 거버넌스 강화

▪ 지역 인프라 고도화

▪ 거버넌스 및 지원조직 기능 강화

[전략2] 중증장애인 사업주 지원

▪ 중증장애인 경영안정화 지원

▪ 발달장애인 창업기반시설 확대

[전략4] 법·제도 등 정책기반 고도화

▪ 법·제도 기반 마련

▪ 통계관리 강화

▪ 정책 인지도 제고

먼저 장애인기업의 창업 → 성장 → 재도약 등 생애주기별 끊김없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학생, 청년, 노인 세대별로 창업을 지원하고, 지속성장을 위해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비율 상향 (1% → 2%) 및 장애인기업 전용 육성기금(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 재기 교육과 재창업 사업화자금 지원을 통해 재도약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점차 증가하는 중증장애인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력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신설한다. 아울러, 전자점자솔루션 설치와 보조공학기기 공급 등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경영에 집중하여 중증장애인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과 가족공동체의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창업에 필요한 기초지식부터 기술 등의 교육 및 판매 기회 등을 제공하는 ‘가치만드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가치만드소’ 졸업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상생을 통해 판로 확대, 제품 홍보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의 효율성 및 정책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 기반의 장애인기업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지역별 우수기업을 선별하여 지역 선도 장애인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장애유형별로 창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창업훈련센터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기업간의 교류·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창업-성장-재기’의 기업 생애주기별 CEO 간담회를 추진하고, 장애인기업 육성에 기여한 기관·단체, 개인 등에 대해 포상을 수여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장애인기업 정책의 성과 고도화를 위해 법·제도 등 정책기반도 개편한다. 도소매업 장애인기업의 경우 직접생산 물품뿐만 아니라 제공물품까지 공공구매실적으로 인정되도록 법령해석 기준을 명확화하고,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관리도 고도화한다. 또한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부처별  보유통계간 연계를 강화하여 효과적 정책 수립으로 기업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중기부 김성섭 차관은 “「제1차 장애인기업활동촉진 5개년 기본계획 」이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면서, “중기부는 제1차 기본계획이 책임감 있게 추진되어 현장의 장애인기업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순배	(044-204-7820)
	소상공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철한	(044-204-7832)

참고 1		장애인기업활동촉진 간담회 개최계획

□ 간담회 개요

ㅇ (목적) 제1차 ’24~’28 장애인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 수립 발표에 앞서 장애인기업의 건의사항 및 다양한 의견수렴 청취

* 장애인기업법 개정(시행일 : `23.10.19)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 수립 시행

ㅇ (일시) 2024. 8. 9(금) 10:00~11:00

ㅇ (장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회의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 참석자 : 총 13명

ㅇ (중기부) 김성섭 차관, 이순배 과장 등 3명

ㅇ (기업체) 스카이블루버드(김진현), 솔로몬산업(유종국), 부국(임흥빈),죠이라이프(정난희, 권성민), 동원엘리베이터(전찬운) 6명

ㅇ (장기종) 박마루 이사장, 최인영 본부장 등 4명

□ 주요내용

ㅇ 장애인기업활동촉진 5개년 기본계획(안) 발표

ㅇ 장애인기업 건의사항 및 현장 의견 수렴

□ 세부 일정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0:00~10:05	5분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기획조정부장
10:05~10:10	5분	· 인사 말씀	중기부 차관 박마루 이사장
10:10~10:20	10분	· 기본계획(안) 발표	김관호 본부장
10:20~10:50	30분	· 자유토론	참석자
10:50~10:55	5분	· 마무리 말씀	중기부 차관 박마루 이사장
10:55~11:00	5분	· 폐회 및 기념사진 촬영	참석자

참고 2		제1차 장애인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 요약

□ 추진개요

◦ ’05년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정 후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지원을 위해 ’06년부터 장애인기업육성사업 추진

*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설립 (’06.5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08.2월)

◦ 장애인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5개년 기본계획*」법정계획 수립 추진 필요

* 장애인기업법 제5조 개정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주기 (1년→5년) 변경 (시행일 : ’23.10.19.)

□ 장애인기업 현황 (’22년 기준)

◦ 장애인기업 수는 164,660개로, 소상공인이 148,723개 (90.3%)

* 장애인기업 수 추이 (개사) : (’18) 95,589 → (’20) 115,347 → (’22) 164,660

◦ 총 매출액 75.1조원 (중소기업 3,017조원 2.5%), 장애인기업 종사자 수 54.5만명 (중소기업 종사자 1,849만명 2.9%), 공공구매 실적 2.7조원

* 장애인기업의 장애인 종사자 추이 (만명) : (’18) 10.2 → (’20) 12.1 → (’22) 17.5

□ 주요내용

◦ (생애주기별 지원) ‘학생-청년-노인’ 세대별 창업수요 발굴, 로컬 창업자 육성, 공공구매실적 우선구매 비율 상향 (1 → 2%) 등

◦ (중증장애인 지원)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를 위한 업무지원인 서비스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가치만드소 확대

◦ (인프라·거버넌스) 지역선도 장애인기업 발굴 및 집중지원, 장애물 없는 환경에서 교육 및 제조·생산이 가능한 창업훈련센터 구축

◦ (법·제도 및 홍보) 도·소매업일 경우 공공구매실적에 직접생산 외에 직접제공 포함, 장애인 크리에이터 협력 콘텐츠 제작

(전략 1) 생애주기별 끊김없는 지원

◈ 장애인 창업희망자 및 창업기업 육성, 혁신성장형 장애인기업 확대, 재도약 지원 등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 자립 실현

□ (창업촉진) 세대별 창업 수요 발굴1), 지역별 특화 창업 프로그램 개설2) 장애인 창업포털 플랫폼 구축3) 추진

1) (학생) 특수학교 전공과, (청년) 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노인) 복지관 연계

2) 전국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70개) 內 지역 특화교육 개설, 로컬 창업자 양성

3) 창업포털 구조 : 창업교육 (장기종) + 창업정보 (중기연) + 자금신청 (소진공) + 기업확인 (유통센터)

□ (기업성장)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비율 상향 (1 → 2%), 장애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지원, 정책자금 대리대출 절차 간소화

< 장애인 정책자금 지원절차 개선 방향 >

기존

기업 확인서 발급 ( 장기종)	→	대출 확인서 발급 ( 소진공)	→	신용 평가 ( 보증재단)	→	대출실행 ( 은행)

개선

기업 확인 + 대리대출 확인 ( 장기종)	→	신용 평가 ( 보증재단)	→	대출실행 ( 은행)

□ (재도약) 회복탄력 프로그램 운영 (재창업 멘토링 및 네트워킹 데이), 온라인 재기 교육* (14강, 7h), 사업화 자금 (2천만원 한도) 지원

* (온라인 재기교육) 사업정리 준비전략, 실패 원인분석, 재기지원사업 활용 등

(전략 2) 중증장애인 사업주 지원

◈ 신체기능, 발달장애인기업 등 중증장애인 대상 지원체계 확대를 통해 생산적 복지 모델 확립

□ (중증장애인 지원)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대상 업무지원인 서비스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전자점자솔루션 설치 통한 정보격차 해소

* 보조공학기기 : 장애인이 일상·직업생활·교육활동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주는 기기

□ (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과 가족공동체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가치만드소 확대, 지역 상생을 통한 Post-가치만드소 지원체계 구축

* 지역상생 : (판로) 지자체 산하기관 납품 등, (창업) 지자체 창업지원 연계 등

(전략 3) 인프라 및 거버넌스 강화

◈ 장애인기업 지원 정책의 효율성 및 정책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역서비스 개편 및 거버넌스 강화

□ (지역인프라) 지역선도 장애인기업 육성1), 직주락(職住樂)형 창업훈련센터 구축 추진2), 세종지역센터 확대 운영

1) 매출액, 장애인고용 등 지역별 우수기업 대상 컨설팅, 판로, 수출 등 최대 3년간 맞춤 지원

2) 장애물 없는 환경 (BF), 교육 및 제조·생산공간 등 원스톱 창업이 가능한 창업환경 조성

□ (거버넌스) 생애주기별 CEO 간담회, 장애인기업육성에 기여한 협력기관 포상, 지역 중심으로 업무위탁기관 기능 개편

< 생애주기별 CEO 간담회 내용 >

구분	주제	주요내용
① 창업	CEO 초청 간담회	• 성공한 장애인기업 CEO를 초청하여 노하우 제공 및 기업가정신 고취
② 성장	비즈니스 아카데미	• 경영환경 적응, 사업역량 강화 등을 위한 교육 및 네트워킹
③ 재기	재기지원 간담회	• 법률, 자금, 판로, 세제 등 각분야 재기지원 심층상담 (연간 5회)

(전략 4) 법·제도 등 정책기반 고도화

◈ 분야별 (법·제도, 통계, 홍보) 개선 및 변화를 통해 정책추진기반을 마련하여 기업활동 활성화

□ (법·제도) 장애인기업 제품기준 명확화1),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관리 고도화(모니터링 및 현장조사 강화 등)2)

1) 도소매업의 경우 직접생산하는 물품 뿐만 아니라, 직접제공하는 물품도 포함

2) 명의대여 등 확인서 부정발급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신고센터 확대 운영

□ (통계관리)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체계 구축 (데이터 추적관리)1), 부처간 보유 통계 연계 강화2)

1) 수혜기업, 창업보육실적, 졸업기업의 매출액, 고용, 수출 등

2) 기업생멸행정통계 (통계청),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고용부), 장애인통계 (복지부) 등

□ (정책홍보) 장애인 크리에이터* 협력 콘텐츠 제작, 명예 장애인CEO 위촉(30명), 지자체·유관기관 연계 정책 홍보협의체 구축

* (장애인 크리에이터) 위라클 (지체, 74만), 우령 (시각, 14.8만), 민이 (뇌병변, 11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