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2. 27.(금) 06:00 (금요일 석간)	배포	2024. 12. 26.(목)

현장 및 기술 여건을 반영한 자원순환분야 규제 개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2월 28일 개정·시행, 전기차 폐배터리·폐식용유 등 재활용 기준 신설 및 현장 여건 반영한 폐기물 보관기준 합리화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속적인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재활용업자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확대, △전기차 폐배터리 블랙파우더 재활용 기준 신설,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폐기물의 처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재활용사업장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이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에서 180일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태양광단지에서 성능개선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폐패널이 대량 발생할 경우 보관기간 내 처리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그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관리되었던 석탄 경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의 유가성 자원을 회수하는 원료(블랙파우더, Black Powder)는 일반적으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분해, 파쇄·분쇄, 선별, 열처리 등의 가공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이 블랙파우더는 그동안 재활용이 종료되지 않은 중간가공 폐기물로 분류됐으나 재활용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이 아닌 원료제품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블랙파우더를 이용하여 유용한 자원을 회수하는 제조업자는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생산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석유·석유화학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원료물질로 쓰이는 폐식용유 등에 대해 재활용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정유사나 석유화학업체가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없이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폐식용유는 바이오디젤, 정제연료유 등 연료 제품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나,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저감 목적의 지속가능한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 재생합성수지제품 등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에 재생원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유사 및 석유화학업들이 해당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 확대에 따라 업계의 안정적인 원료 수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폐기물을 석유대체연료의 원료물질을 제조하는 유형으로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R-3-3, R-3-4)에 석유대체연료의 원료물질 추가

현장여건 및 유사 환경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했다. △보관장소 또는 보관기간 규정을 어겼으나 시설 외부로 폐기물의 유출이 없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시 혼입이 발생하거나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상정보장치의 상시촬영 및 보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등은 위반사항의 경중과 장비 관리상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1차 위반에 한해 현행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로 행정처분을 합리화했다.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중에서 지자체가 처리 의무를 지는 일반(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타지역 공공처리시설로 반출해 처리하는 경우 반입협력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추가했다. 반입협력금은 환경부가 고시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을 반출·반입하는 지자체 상호 간에 부과·징수되는 것으로, 일반 사업자·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은 아님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 및 기술 여건을 반영하여 폐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순환분야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자원순환분야 개선 과제 발굴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끝.

담당 부서 (석탄 경석)	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호은	(044-201-7340)
	자원순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주우민	(044-201-7345)
담당 부서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행정처분)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승현	(044-201-7360)
	폐자원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김명연	(044-201-7366)
		담당자	사무관	권용락	(044-201-7371)
담당 부서 (반입협력금)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정호경	(044-201-7421)
	생활폐기물과	담당자	서기관	이상철	(044-201-7423)
담당 부서 (재활용 기준)	환경부	책임자	과 장	이정미	(044-201-7380)
	자원재활용과	담당자	사무관	정종호	(044-201-7393)
담당 부서 (태양광 폐패널)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배정한	(044-201-7417)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	담당자	사무관	황원재	(044-201-7399)

붙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대상, 사용 용도 등 구체화 (제5조의2)

ㅇ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공공시설에서 처리하는 일반(종량제) 및 음식물류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사용용도* 추가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 외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운영 지원,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등 추가

□ 재활용업자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량 및 처리기한 확대(30→180일) (제31조, 별표7)

□ 소방서, 119구급센터 등을 의료폐기물 발생기관 및 별도 보관장소 완화 대상에 추가 (별표3, 별표5)

□ 석탄 경석의 폐기물 규제 면제 근거 신설 (별표4)

ㅇ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는 석탄경석의 폐기물 규제 면제 구체화*

* (현행) 선광공정광재 → (개정) 선광공정광재(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중 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유형에 ‘석유대체연료’의 원료물질 추가 (별표4의2)

ㅇ 원료 제조 재활용 유형(R-3-3, R-3-4)에 석유대체연료의 원료물질을 추가

□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 확대 (별표4, 별표4의3)

ㅇ 폐목재류 세부분류에 폐가구류를 별도 분리하고 재활용 가능 유형 추가

ㅇ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등의 원료물질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에 폐동식물유, 폐식용유, 동물성유지류, 유박유잔재물, 폐사료, 동물성 잔재물 등을 추가

□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마련 (별표5의3)

ㅇ 전기차 폐배터리(양극재·음극재)를 금속 또는 금속화합물 제조공정의 원료물질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신설

ㅇ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으로 생산된 열분해유가 석유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열분해유의 기준 완화

□ 현장 여건을 고려한 폐기물 보관기준 합리화 (별표5, 별표21)

ㅇ 제초작업으로 발생한 초본류 등의 보관창고 보관의무 삭제(사업장내 임시적치 가능)

ㅇ 환경오염 우려 등 없는 경우 보관기준 위반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

* (현행)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개정) 주변환경 오염 없을 시 1차 위반 ‘경고’

ㅇ 영상정보 촬영‧저장의무 위반 행정처분 완화(영업정지 1개월→경고)

ㅇ 처리업자 경미한 수집‧운반기준 위반 행정처분 완화(영업정지 1개월→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