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 23.(목) 11:00 1. 24.(금) 조간	배포	2024. 1. 23.(목) 09:00

기후변화에 대비한 배수시설 강화로 상습침수 농경지 대폭 줄인다

- 2025년 배수개선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대폭 증액(4,535억원 → 4,852, 증 317)하고, 배수개선사업 신규지구 타 작물 재배지역 우선 선정

- 285지구 30,348㏊ 배수개선사업 추진 중, 올해 말까지 37지구 4,494㏊ 배수개선 공사를 완료하여 침수 피해로부터 안전한 영농기반구축 이바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그간 비가 올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었던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안전한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배수개선사업 132지구(기본조사 72, 신규착수 60)를 신규로 선정하였다.

* 배수개선사업 : 지대가 낮거나 하천변에 위치하여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농경지에 배수장과 배수문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

지난 2024년의 경우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1,331.7㎜)보다 106.5% 많은 1,417㎜를 기록하였으며, 7월에는 경기 파주의 1일 최대 강수량이 385.7㎜를 기록, 전북 군산의 최대 시우량이 146㎜를 기록하는 등 극한 강우 양상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는 연 강수량의 절반 정도가 7~9월에 집중되어, 전북 익산과 충남 논산 등 지역에서 농경지 침수가 발생하였는데, 향후 지구 평균 기온 상승과 해수온도 상승으로 대기 중 수증기량이 증가하면서 강수 강도는 물론, 집중호우의 발생빈도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대가 낮거나 하천변에 위치하여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2025년 배수개선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대폭 증액(4,535억원 → 4,852, 증 317)하여 285지구 30,348㏊의 농경지에 배수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말까지 37지구 4,494㏊의 배수개선 공사를 완료하여 침수 피해로부터 안전한 영농기반구축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착수 60지구는 총 6,780억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경지 5,681㏊의 수혜지역 농업인이 침수피해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게 되며, 논콩 생산 및 시설하우스 밀집지역 등 타 작물 재배 지역이 4,614㏊로 논에서의 타 작물 재배기반 확대 및 생산성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논 지역에 타 작물 재배가 집단화된 지역의 경우에는 침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강우양상, 경제성 분석 등을 토대로 30년 빈도 이상(시설하우스 밀집 지역은 50년 이상) 강화된 설계빈도를 적용하여 논에서의 타 작물 재배지역 침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업기반시설의 재해 대응력을 높이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배수장·배수로 등 침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지원, 타 작물 재배 확대를 통한 식량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배수개선사업 개요

담당 부서	식량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김태형	(044-201-1871)
	농업시설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송영호	(044-201-1874)

붙 임		배수개선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상습 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배수문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피해 방지와 논에서의 타 작물 재배기반 조성

구 분	사 업 내 용
	(배수장) 하천수위가 높아 농경지 내에서 하천 등으로 자연 배제가 불가능 지역을 대상으로 배수장을 설치하여 강제 배제
	(배수문) 농경지 내에서 하천 등으로 자연배수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농경지 말단 제방에 배수문을 신설·확대하여 자연배제
	(배수로) 농경지 내 배수로가 없거나, 협소한 경우 원활한 배수를 위해 배수로 신설·확장 및 콘크리트 구조물화 등 현대화
	(복토) 농경지 내에 표고가 낮아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저지대에 양질의 흙을 쌓아 논 표고를 높여 침수피해 방지

□ 사업추진절차

ㅇ 기본조사 대상지구 신청(시도) → 기본조사 지구 선정(농식품부) → 기본조사(농촌공사) 및 기본계획 수립(농식품부) → 신규착수 지구 선정(농식품부) → 세부설계 · 사업시행(시군, 농어촌공사) → 준공(시도)

□ 2025년 예산 : 485,164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5년도	배정 내역
계	485,164
▪ 기본조사	8,036	․72지구(5,740ha)
▪ 신규착수	6,000	․60지구(5,681ha)
▪ 계속·준공지구	471,128	․285지구(준공 37지구 4,494ha, 계속 188지구 14,433ha)